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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노동생산성
총고정투자율
교육연수
창업률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수출입비율(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BIS자기자본비율
고용률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시간당 임금
임금5분위배율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일자리만족도
노동조합조직률
가구중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비
가구순자산
지니계수
소비자물가상승률
인구성장률
부양인구비
가구원수
조혼인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비율
기대수명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월간폭음률
현재흡연율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암생존율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
취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고등교육이수율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여가생활만족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거환경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범죄율
범죄피해두려움
범죄피해율
기소율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재범률
부패인식지수
선거투표율
대인신뢰도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삶의 만족도
미세먼지(PM2.5)농도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4대강 BOD농도
폐기물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체감환경만족도
자생생물종수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연안습지면적
총허용어획량소진율
1인당 물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자연재해피해액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석탄화력발전비율
1인당 전력소비량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사이드메뉴 사이드메뉴
기소율
· 최근 갱신일 : 2021-01-11 (입력 예정일 : 2022-01-31)
그래프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석: 1) 기소율 = (기소인원 ÷ 통계원표상 형법범죄 처리인원) × 100.
통계표
주요 형법범죄별 기소율
[단위 : %]
주요 형법범죄별 기소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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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법범죄 32.8 32.0 30.4 30.0 30.4 31.0 30.2 28.5 29.6 30.3 29.8 29.9
주요 형법범죄재산범죄 27.5 27.7 25.9 24.5 24.7 26.0 25.3 25.4 27.4 28.3 27.6 27.7
강력범죄(흉악) 47.2 43.4 44.4 48.0 51.6 54.3 52.3 47.8 44.6 47.8 48.2 46.9
강력범죄(폭력) 32.0 30.8 30.7 30.7 30.7 30.5 29.0 25.2 24.7 25.8 26.8 27.8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석: 1) 기소율 = (기소인원 ÷ 통계원표상 형법범죄 처리인원) × 100. 2) 재산범죄에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됨. 3) 흉악 강력범죄에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이 포함됨. 4) 폭력 강력범죄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포함됨.
정의
전체 형법범죄 처리인원 중 기소된 피의자의 비율임.
해설

기소율은 입건된 범죄자 중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원의 비율로 좁게는 검찰의 업무 효율성을, 넓게는 형사사법체계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범죄통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치안현황 지표이다. 형사사법체계의 운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기관의 효율성은 사회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형법범죄 기소율은 200238.2%에서 201929.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소율의 감소 추세는 사법절차에서 비교적 엄중한 증거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고, 형법범죄 중에서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력범죄(흉악+폭력)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형법범죄 중에서 강력범죄(흉악+폭력)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36.7%에서 201933.5%감소하였다.

관련용어
구공판: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기소처분)할 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구속·불구속: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처분결정일 기준으로 하며,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
구약식: 법원에 대하여 약식절차(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를 구하는 소송행위.
처분결과: 피의자(법인 포함)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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