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총접수 인원은 구수와 당해기간 새로 접수된 신수를 합한 인원입니다.
° 기소인원은 당해기간의 공판기소인원과 약식기소인원을 합한 인원입니다.
° 불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인원을 합한 인원입니다.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사건 접수 및 기소·불기소 인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어, 사건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검찰에서의 기소·불기소의 증감량을 파악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책 수립 등에 활용

지표해석

■ 사건 접수 현황

° 2023년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인원(검찰 접수 인원)은 160만 여명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51,984명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2021년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른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은 제외된 인원입니다.


■ 사건 처리 현황

° 2023년 검찰 처분 인원은 150만 여명 수준입니다.
° 이 중 기소인원은 64만 여명이며, 기소율은 42.6% (2022년 41.6%)입니다.
° 불기소 인원은 50.7만 명이며, 불기소율은 33.7% (2022년 34.1%)입니다.
※ 2021년 이후 불기소 인원 및 불기소율이 낮아진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반사경의 송부사건(불송치, 수사중지기록)이 제외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2021년부터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완수사요구'가 신설되었으며, 2023년 보완수사요구 처분 인원은 14.9만 여명입니다.

유의사항

o 검사의 처분은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이송으로 분류됩니다.
- 이송처분의 종류 : 타관이송,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기소의 종류 : 구공판, 구약식
-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서면재판)

불기소의 종류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각하, 참고인중지, 죄가안됨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정책기획과, 02-3480-2865

최근 갱신일 :   2024-02-08(입력예정일 : 2025-03-28)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