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임.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에 제한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의 가능성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시장,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하였듯이 채무상환불능, 다시 말해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 기한이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기준 49.4%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2001년 17.2%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IMF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60-90% 수준에 이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00%와 200%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채무상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에 의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여서 미국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국채 차입금

보조지표 : 일반정부부채비율(GDP 대비)(년, 2011 ~ 2022)
보조지표 : 공공부문부채비율(GDP 대비)(년, 2011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