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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추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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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지표해석

■ '22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22년 결산기준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1,067.4조원(GDP대비 49.4%)
- '21년 결산기준 국가채무(970.7조원, GDP 대비 46.7%) 대비 96.7조원 증가, GDP 대비 2.7%p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82.6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1.9조원) 등


유의사항

o 국가채무는 국제기준(IMF)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 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됨
o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채무수준이 중장기 재정여건 등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수준인지가 더 중요


관련용어

국가채무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IMF기준)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로 구분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금융성 채무 :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적자성 채무 :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2756

최근 갱신일 :   2023-09-08(입력예정일 : 2024-09-11)

자료 출처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무관리계획』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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