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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4-25 (입력 예정일 : 2025-04-30)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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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구개발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 총액을 당해 연도 GDP로 나누어 산출함.

해설

국가가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한 노력은 연구개발 지출의 규모를 통해 알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는 기술혁신 노력의 정도를 보여주며, 아울러 부문별 투자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부문의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한 지 그리고 어느 부문이 기술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GDP의 2.13%를 차지했던 연구개발투자는 2022년 5.21%까지 늘어나면서 다른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2000년에는 기업부문, 정부부문, 고등교육부문이 각각 1.57%, 0.31%, 0.24%였으나 2022년에는 4.14%, 0.60%, 0.48%로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은 5.2%로 미국의 3.6%, 일본의 3.4%, 독일의 3.1%보다 높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투자금액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GDP 대비 상대적 투자금액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연구개발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용어

고등교육
초등, 중등교육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12년간의 교육 이후의 대학교육 및 대학원교육을 총칭.
연구개발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
연구개발투자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항과 3항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함.
특허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출원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특허청으로부터 권리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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