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임. 사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의미함. 통계청「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비, 인터넷 및 통신 수강료(EBS 제외) 등의 항목으로 집계됨.
해설
천문학적 규모의 사교육비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삶의 질도 저하되기 쉽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가 완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공교육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3만 6,000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현재 43만 4,000원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의 경우 21만 9,000원에서 39만 8,000원으로, 중학생의 경우 27만 6,000원에서 44만 9,000원으로,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2만 4,000원에서 49만 1,000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2023년 자료로 보면,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사교육비로 월 13만 6,000원을 지출하지만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월 67만 1,000원을 지출하여 약 5배의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