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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9-12 (입력 예정일 : 2025-09-30) 공표주기 : 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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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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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간 공교육지출액의 학생 1인당 금액임. 당해 연도 공교육지출액을 당해 연도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함. 공교육비는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됨.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중앙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학생 및 가계에 지원하는 장학금, 수업료 보조, 그리고 학교재단 등에 지원하는 정부 이전금 및 시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가계가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등록금 등)과 각종 단체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재단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해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무 수준을 보여주는 교육 투입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공공재로서 공교육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과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각 교육단계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초등교육 지출은 371.4%, 중등교육 지출은 374.3%, 고등교육 지출은 121.9% 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는 각각 7.7%, 7.7%, 3.9%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지출 증가율이 낮은데, 그 결과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규모가 가장 작아졌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초등교육 지출은 높은 수준이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출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영국이나 미국의 30-40%에 불과하다.

관련용어

공교육
정규학교에서 받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내는 여러 경비를 의미하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실험실습비 등을 지칭함.
전기중등교육기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교육, 대학원교육)의 중간단계가 중등교육이며, 중등교육은 전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으로 구분됨.
사교육비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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