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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1-03 (입력 예정일 : 2025-01-03)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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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임.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위험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여 산출함.

해설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이게 된다. 이는 개별 은행의 손실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각 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자산 보유를 제한하여 일차적으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청산능력, 다시 말해 은행이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는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은행부문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여 그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국가별 BIS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국제투자가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은 1993년에 BIS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 연말부터는 BIS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국 은행들의 위험자산 관리실패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2000년 이후 한국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여 국제자본시장의 우량은행 평가기준인 1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부문 총여신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상환되지 않는 부실여신의 비중을 나타내는 이른바 무수익여신비율도 2003년 2.6%에서 2012년 1.8%로 낮아져 금융시장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국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현재는 선진국 수준인 16.0%에 이르고 있다.

관련용어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1930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 간 협력체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 제공, 국제결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함. 한국은행은 1975년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래 국제통화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1월 14일 정식회원으로 가입함.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의 단순 합계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자산을 구성하는 각 익스포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각 익스포저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인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사용함.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로 구성되며, 각 리스크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표준방법과 은행의 자체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
부실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회수가 어려운 돈.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BCBS에 가입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가 은행 규제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10 이외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은행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무수익여신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법정관리/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여신.
바젤III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진단을 통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국내에는 2013년 12월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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