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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5-06-16 (입력 예정일 : 2026-01-30)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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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임.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임.

해설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일반정부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을 포괄한다. 좁은 의미의 정부채무, 즉 국가채무의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 일반정부부채이고,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이 공공부문부채이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50.5%로 같은 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46.8%보다 높다.

관련용어

비영리공공기관
국제기구의 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출액 대비 생산원가 비율로 시장성을 판단하여 1)비영리공공기관과 2)공기업으로 구분되며, 비영리공공기관은 1-1)중앙정부소관(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1-2)지방정부소관(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등)으로 나뉨.
비금융공기업
공공기관 중 시장성을 가진 공기업을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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