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지표

5,422

1

국가발전지표

소비자물가상승률

2.1 %

1,910

2

국가발전지표

현재흡연율

16.7 %

1,793

3

국가발전지표

경제성장률

1.1 %

1,724

4

국가발전지표

1인당 국민총소득

4,496 만 원

1,706

5

국가발전지표

온실가스배출량

707.2 백만 톤 CO2eq

1,584

6

국가발전지표

범죄율

2,118 건/인구 십만 명당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3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1991년 558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증가폭이 컸고, 2002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데에는 이전까지 특별법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킨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의 추이를 보면, 2000년에서 2024년 사이 강도는 1/10 수준으로 줄었고 살인은 최근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성폭력(강간 포함)은 4.7배, 폭행은 6.4배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한 현상이다. 이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나라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범죄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내기준과 달리 국제 기준 살인범죄율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0.5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0.2건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1,569

7

국가발전지표

1인당 전력소비량

10,735 kWh

1,422

8

국가발전지표

인구성장률

-0.15 %

인구성장률은 인구변화의 대표적인 지표로 총인구와 함께 국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나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인구성장률은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의한 자연 증가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를 반영한다.

한국의 인구는 1955-1960년 사이 전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3.0%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구는 196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광복 이후 만주와 일본에서 대규모 인구가 국내로 귀환하고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출산력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 2.18%, 1980년 1.56%, 1990년 0.99%로 서서히 떨어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출산력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4.53명, 2.82명, 1.57명으로 낮아졌다.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20년 사이에 3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반면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를 당해년도의 7월1일 기준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비율)은 1970년 8.0명, 1980년 7.3명, 1990년 5.6명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인구성장률은 1996년 이후 꾸준히 1%를 밑돌고 있으며 최근에는 0.1% 내외에 머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성장에서 인구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체류외국인수는 2000년 49.1만 명에서 2005년 74.7만 명, 2010년 126.1만 명, 2023년 250.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순이동량은 이 정도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국의 최근 인구성장률은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은 2023년 기간에 각각 0.81%, 0.99%, 0.84%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와 호주의 높은 인구성장률은 이민자의 유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