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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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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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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과세대상: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이 과세대상임

- 납세의무자 : 상속인(상속포기자, 태아 포함) 또는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증여세 :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과세대상: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임

- 납세의무자 :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상속 및 증여세 결정현황

° 연도별 결정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보여주는 지표

° 총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증여세 총액을 말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위의 통계는 연간 결정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집계한 것으로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통계표는 결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보여줌


지표해석

■ 상속세 인원 및 총결정세액 변동 추이 분석



° 인원, 총결정세액 비교

- ’21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12,749명으로 전년대비 2,568명, 25.2% 증가

- ’21년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49,110억원으로 전년대비 6,816억원, 16.1% 증가



° 인원 및 총결정세액 변동 원인

-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규모 등 보다 상속개시(사망)라는 우발적 사건에

따라 인원 및 총결정세액이 크게 좌우되므로 일정한 변동 추세는 없음

- 상속세 과세 인원 비교

(단위: 명, %)


° 총상속재산가액별 과세 인원 및 총결정세액
(단위: 명, 억원)


■ 증여세 변동추이 분석



° 건수, 총결정세액 비교

- ’21년 증여세 과세건수는 275,592건으로 전년대비 92,093건, 50.2% 증가

- ’21년 증여세 총결정세액은 89,175억원으로 전년대비 32,849억원, 59.3% 증가



° 인원 및 총결정세액 변동 원인

-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규모 등 보다 증여라는 우발적 사건에 따라

인원 및 총결정세액이 크게 좌우되므로 일정한 변동 추세는 없음

- 증여세 과세 인원 비교

(단위: 건, %)

° 총증여재산가액별 과세 건수 및 총결정세액

(단위: 건, 억원)



■ 향후전망



° 상속 및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규모 등에 비례하여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상속개시(사망) 또는 증여라는 우발적 사실 등에 따라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전망을

예상하기는 곤란함


유의사항

* 정부가 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표준미달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관련용어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 :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55

최근 갱신일 :   2024-07-02(입력예정일 : 2025-06-27)

자료 출처 :   국세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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