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개념
ㅇ GII는 UNDP가 2010년부터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지수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 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지표임.
ㅇ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5개 지표를 통해 측정
※ 성불평등지수(GII) 부문별 지표
- 생식건강 :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 여성권한 :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 성불평등지수 의의 및 활용도
ㅇ GII는 UNDP가 매년 발표하던 기존의 지표(남녀평등지수 GDI, 여성권한척도 GEM)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bias)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표임.
- 남녀평등 관련 지표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상호 중복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독특한 지표로서,
국제성평등지표 측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성불평등지수(GII)는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목표를 향한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하게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책무를 가지게 유도함으로써, 각 국가수준의 성평등 정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ㅇ GII의 지수값은 0~1의 범주를 가지며,0 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no inequality), 1 이면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함.
ㅇ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 생식건강영역은 모성 사망비(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명당 사망하는 여성수)와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자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없는
기준점과 비교하여 비율이 낮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여성권한영역은 중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 의회대표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비율의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노동시장 영역의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GII 지표의 한계
ㅇ GII의 지수값중 경제활동 영역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장 직종격리 및 남녀간 시간사용, 재산 접근, 가정폭력 등 영역이 제외되어 있음.
ㅇ 또한 여성특화지표인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은 그 역수를 취해 지표값을 나타내므로 타 지표에 비해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음.
지표해석
■ 2022년 지표 해석
ㅇ 2022년 우리나라는 총 191개국 중 15위로, 2020년 대비 4단계 하락('20년 189개국 중 11위)
- 점수는 '20년 0.064에서 '22년 0.067로 상승함(점수가 0 이면 완전 평등)
- 생식건강 부문에서 모성사망비는 '22년 11명으로 '20년과 동일하고, 청소년 출산율은 '20년 1.4명에서
'22년 2.2명으로 증가
- 여성권한 부문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년 16.7%에서 '22년 19.0%로 증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구 비율은
여성은 '20년 80.4%에서 '22년 83.1% 증가, 남성은 '20년 95.5%에서 '22년 93.1%로 감소함
- 노동참여 영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여성은 '20년 52.9%에서 '22년 53.4%로 증가, 남성은 '20년 73.1%에서 '22년 72.4%로
감소
ㅇ 덴마크(1위, 0.013점), 노르웨이(2위, 0.016점), 스위스(3위, 0.018점), 스웨덴(4위, 0.023점), 네덜란드(5위, 0.025점)
순으로 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음
ㅇ G20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13위, 0.056점), 한국(15위, 0.067점), 캐나다(17위, 0.069점), 호주(19위, 0.073점), 독일(19위,
0.073점)순으로 나타남
■ 향후 정책방향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값을 반영하는 생식건강부문(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점수가 월등히 높아
전체적인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권한 및 노동참여 부문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ㅇ 선진국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큰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의 정치 및 경체 참여 확대, 성별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유의사항
o 평가 자료는 UNDP가 IPU, ILO, World Bank 등을 통해 자체 수집하며, 구성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각 국가의 데이터 적용시점이 상이한 점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