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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사업자 현황이란
ㅇ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유형별(법인, 일반, 간이, 면세) 가동사업자 수, 연도 중 신규 및 폐업자 수 현황을 말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사업자 수의 증감 현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연도별, 사업자유형별 사업자수를 매년 분석하여 각종 정책방향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ㅇ 각 수치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각 연도말 현재 계속사업중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다만, 2005년 이전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총계는 각 연도 말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 수를 말함
- 신규 및 폐업은 각 연도 중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수 및 각 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한 사업자 수를 말함
-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됨
- 간이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임
- 법인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점이 포함된 것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연도별 총 사업자는 ’04년 3,942천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3년말 현재 9,950천명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법인사업자가 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음
- 사업자 수는 경제규모, 인구증가, 인구구조적 특성(고령화 등), 실업률 등 여러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정확히 분석하기는 곤란함
ㅇ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의 비중*은 ’04년 46.1%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년말 22.6%까지 감소하였으며,
'22년말 현재 24.4%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간이사업자의 비중감소는 세법 및 경제적 여건 변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 세법 개정과 경제성장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전체사업자 중에서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면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 향후 전망
ㅇ 사업자 수는 한동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인구변동,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특성, 실업률 등
여러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업자 수의 증감 현황에 대해 정확히 전망하는 것은 어려움
유의사항
o 2005년 이전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 기준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각 연도말 가동사업자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o 신규는 해당연도 중 신규 등록한 사업자수이며, 폐업은 해당연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 수임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간이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개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8
최근 갱신일 : 2025-07-25(입력예정일 : 2026-07-31)
자료 출처 : 국세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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