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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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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우리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의의 및 활용도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등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는 2019년(코로나19 이전) 878,439명에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한 804,976명이 체류하고 있음

☞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 동포(중국·CIS 지역 동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헙법불합치 결정(’01. 11월) 이후, 거주국 동포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07년) 도입과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확대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 7. 2.)으로 4세대 이후 동포가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됨

☞ '21.12.27. 초, 중, 고교 재학 중인 동포 자녀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결정하는 등 포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지속적으 로 확대 및 시행하고 있음

☞ 외국국적동포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자격 502,451명(62.4%), 방문취업(H-2)자격 105,567명(13.1%), 영주(F-5)자격 121,185명(15.1%), 방문동거(F-1) 36,587명(4.5%) 등 순임



■ 향후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외국국적동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임


유의사항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국적동포”와 구분됨을 유의하기 바람

관련용어

재외동포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자
2)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br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아래 :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02-2110-4094

최근 갱신일 :   2024-01-04(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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