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 화학물질 배출량이란 ?
- 사업장의 화학물질 제조·사용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임
ㅇ 화학물질 유통량이란 ?
-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수출량 임
■ 의의 및 활용도
ㅇ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파악, 보고(매년)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배출저감을 유도, 각종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화학물질 통계조사(구 유통량조사)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물질별로 제조, 수입, 수출량 등을 2년 마다 조사하여, 화학물질 관리대상 우선물질 선정 등 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화학물질 배출량과 유통량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스스로 조사·보고한 양으로서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등 검증을 거친 수치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화학물질 배출량은 '19년 56,263톤(3,858개 사업장), '20년 60,206톤(3,803개 사업장)으로 전년 대비 증가
- 업체수 55개소 감소(3,858개→3,803개소), 화학물질 취급량 10,463천톤 감소(204,124천톤→193,661천톤), 배출량 3,944톤 증가(56,263톤→60,206톤), 배출률 0.0035% 증가(0.0276%→0.0311%)
* 취급량 대비 배출량(배출율, %)은 '06년 0.0405% → '08년 0.0368% → '10년 0.0350% →'12년 0.0323% → '15년 0.0312% → '16년 0.0298% → '17년 0.0286% → '18년 0.0282% → '19년 0.0276% → '20년 0.0311%
ㅇ 화학물질 유통량은 '18년 638.2백만톤에서 '20년 686.8백만톤으로 7.6% 증가
■ 국제비교
ㅇ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EPER, TRI, NPI 등의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은 '86년 인도 보팔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계획 및 지역공동사회의 알권리의 일환으로 EPCRA(Emergency Planning & Community Right-to-know Act)법을 제정하여 TRI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99년에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의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관련, OECD는 대량생산화학물질(HPV)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국가별 유통되는 HPV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권고하고 있음
■ 향후 계획
ㅇ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지속 공개
- 화학물질 배출량은 ‘07년까지는 지역별·물질별·업종별 종합적으로만 공개하였으나,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10년부터 조사대상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추진
ㅇ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대상 범위와 조사주기의 합리적 조정
- 다량 유통 유해물질, 국제적 관심물질 및 핵심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강화
- 유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사주기(4년)를 2년으로 단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2015.1.1일 시행)
유의사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정보는 화학물질의 배출과 이동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람이나 생태계가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위해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 해당 물질의 배출로 인한 노출가능성, 위해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조사자료 외에 물질의 성상, 분해정도, 잔류성 등 추가정보가 부수적으로 필요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043-830-4236
최근 갱신일 : 2023-09-27(입력예정일 : 2024-06-30)
자료 출처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통계 조사
공표 주기 : 배출량조사 - 1년, 통계조사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