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o 출원이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획득을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o 등록이란?

- 심사관의 특허 등의 등록결정 후 특허권 발생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 신규설정 등록하는 행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o 출원건수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연구개발부문의 투자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민간경제분야에서의 기업 경영에, 정부분야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함

o 등록건수

- 권리별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등록동향을 파악, 향후 등록추이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의 방향설정과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략수립 등 주요 정책결정의 기초자료임


■ 수치해석방법

o 연도별 / 등록권리별 출원 및 등록건수를 나타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o '22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556,436건 기록. 권리별로 특허 0.2% 감소, 실용신안 23.1% 감소, 디자인 12.6% 감소, 상표 9.4% 감소로 나타남


o '21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592,615건 기록. 권리별로 특허 5.0% 증가, 실용신안 19.5% 감소, 디자인 4.1% 감소, 상표 10.8% 증가로 나타남


o '20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557,256건 기록. 권리별로 특허 3.6% 증가, 실용신안 8.6% 감소, 디자인 3.9% 증가, 상표 16.4% 증가로 나타남


o '19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510,968건 기록. 권리별로 특허 4.3% 증가, 실용신안 12.6% 감소, 디자인 2.1% 증가, 상표 9.5% 증가로 나타남

o '18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480,245건 기록. 권리별로 특허가 2.5% 증가, 실용신안 8.5% 감소, 디자인 0.4% 증가, 상표는 9.5% 증가함

o '17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457,955건 기록. 권리별로 보면 특허가 1.9% 감소, 실용신안 12.3% 감소, 디자인 3.4% 감소한 가운데 상표는 0.7% 증가

o '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전년 대비 2.5%가 줄었다. 이는 지난 '10년 이후 6년 만에 감소

o '14년 메르스,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사상 최대치(475,802건) 기록



■ 향후전망 또는 향후계획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향후에도 출원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등록건수는 출원증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출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획득을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록 : 심사관의 특허 등의 등록결정 후 특허권 발생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 신규설정 등록하는 행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383

최근 갱신일 :   2023-07-31(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지식재산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