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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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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중소기업정책자금

- 지원실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연도별 지원 금액을 나타내며, 지원업체수는 연도별 지원된 업체수를 말함

○ 신용보증

- 신용보증은 금융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의 보증규모는 경제환경(IMF 등), 국민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수준 및 구조, 정부의 정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우리나라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해 ‘76년 설립

. 기술보증기금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해 ‘89년 설립

.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내 소기업 채무보증을 위해 ‘96년 설립


■ 의의 및 활용도

○ 중소기업정책자금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시 활용

○ 신용보증

- 신용보증제도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이중적 효과를 갖는 경제정책수단으로 경기변동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보증이 경기변동에서의 역할 분석 등을 통하여 신용보증제도의 활용 가능성, 국민 경제적 성과 제고 등의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

* 그동안 신용보증제도는 IMF 등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양극화 해소는 물론 기업이 보유한 기술 등의 미래가치 평가를 통한 기술평가보증으로 금융선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수치해석방법

- 정책자금 :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분리('15년) 되어 전년대비 지원규모 감소

(2014년과 2015년 비교시 유의)

지표해석

■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추이

○ 중소기업정책자금 추이

° '23년말 잔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총 24.5조원의 정책자금(융자)을 지원중

- 지원규모 증가 원인 : 시장기능 보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증가

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금융기관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이 확대

② 중소기업 정책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규 정책자금 신설 등으로 정책자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99)이후 정책자금 지원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예산액이 1조원으로 전년(24백억)에 비해 4.2배 증가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리('15)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 감소

° 정책자금의 양적 측면의 지원을 지양하고 질적 측면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혁신형기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수요자 중심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마련(‘05.6)하여 ’06년부터 시행 중

- '09년도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라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증액(’08 2.9조원 → ‘09 5.9조원)하였으며, '10년 이후 정상규모로 환원(약 3.3조원, 공급기준)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확대하고, 직접 및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장실패영역에 대한 지원 강화

-'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추경편성하여 지원규모 확대('15년 당초 계획 : 3.0조 → 변경 : 3.9조)

- '16년 조선,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추경편성하여 지원규모 확대('16년 당초계획 : 3.5조 → 변경 : 4.5조)

- '18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극복을 위해 예산을 추경편성하여 지원규모 확대('18년 당초계획 : 3.7조 → 변경 : 4.4조)

- ‘19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민생경제 지원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확대편성 (당초 3.7조원 → 최종 4.4조원)

- ‘20년 코로나19 직접피해 중소기업 지원 및 고위험집합금지 업종 지원 등을 위해 추 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확대편성 (당초 4.6조원 → 최종 6.3조원)

- ‘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확대편성 (당초 5.4조원 → 최종 6.0조원)

- ‘22년 원전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기지원 확대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확대편성 (당초 5.1조원 → 최종 5.5조원)

- ‘23년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높은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확대편성 (당초 5.0조원 → 최종 5.4조원)

○ 신용보증 추이

° IMF 외환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보증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05년부터 점진적으로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전반적인 신용보증 규모의 변동폭이 미미하다가, '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18.5조원 증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은 ‘05년 신용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 개편 추진 등에 따라 ’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09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19 펜데믹 등 경제위기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회복을 위해 증가

-'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20년 당초 계획 : 49.3조 → 변경 : 57.5조)*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실적(조원, 잔액기준) :('06)28.5 → ('07)28.5 → ('08)30.4 → ('09)39.2 → ('10)38.8 → ('11)38.4 → ('12)39.3 → ('13)40.6 → ('14)41.2 → ('15)41.1 → ('16)42.1 → ('17)44.4 → ('18)45.5 → ('19)47.2 → ('20)55.0 → ('21)59.1 → ('22)61.4 → ('23)61.8 → ('24)62.5

- 기술보증기금은 ‘01년 발행한 벤처 P-CBO의 부실로 인한 기본재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03년을 정점으로 보증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증가하였으며 '10년 이후 정상화 조치

- '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15년 당초 계획 : 19.5조 → 변경 : 20.0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20년 당초 계획 : 22.1조 → 변경 : 25.8조)

*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실적(조원, 잔액기준) : ('06)11.0 → ('07)11.2 → ('08)12.6 → ('09)17.1 → ('10)17.4 → ('11)17.0 → ('12)17.7 → ('13)18.9 → ('14)19.2 → ('15)19.8 → ('16)20.5 → ('17)21.3 → ('18)22.0 → ('19)21.8 → ('20)25.4 → ('21)26.3 → ('22)26.5 → ('23)27.9 → ('24)28.5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설립 이후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보증공급을 지속하였고,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년 시작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여 보증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1년 이후 40조원대 유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실적(조원, 잔액기준): ('06)4.0 → ('07)4.6 → ('08)6.0→ ('09) 11.2 → ('10) 14.3 → ('11)13.6 → ('12)13.5 → ('13)14.3 → ('14)14.5 → ('15)16.2 →('16)18.0 → ('17)19.2 → ('18)20.5 → ('19)23.0 → ('20)39.4 → ('21)43.1 → ('22)46.6 → ('23)44.6 → ('24)42.7


■ 향후 정책방향

-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및 재도전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자금 운용
- (신용보증) 대내외 복합위기 속 안정적 보증공급 유지

유의사항

- 1999년 이후 소상공인지원으로 인해 정책자금 지원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유의
- 지방자치단체에 대출하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994~2004년까지 지원)은 정책자금 지원 실적에서 제외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일반보증 기준
- 2015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분리됨에 따라 통계 수치에서 제외

관련용어

신용보증제도 :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신용을 발굴하여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하는 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융자 자금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9

최근 갱신일 :   2025-04-03(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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