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념 및 개요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기술·기능수준을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검정해줌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산업인력의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정보를 노동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자격취득을 통해 직업능력을 습득·향상토록 유인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가기술자격은 19개 소관 부처·청·위원회별로 관장하며, 제도의 총괄관리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담당함
- 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위탁 시행되고 있음
※ 10개 위탁(수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의의 및 활용도
○ 지식기반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해당 직무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시되는 시대로써, 각 개인의 재능과 능력, 전문성을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통하여 확인
○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훈련을 연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인프라로서의 역할 증대
■ 수치해석방법
○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및 취득자수는 해당연도에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수 및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를 등급별로 나타낸 수치임
○ 전년대비 증감률은 전년 수치와 비교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수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현황: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자를 모두 합한 수이며,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중복 산정됨에 유의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자격등급별, 자격종목별로 자격을 취득한 응시자 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자격등급별, 자격종목별 취득자 수를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체계(등급 및 종목) 개편 등 국가기술자격 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 기능사보 자격은 1998년도 폐지되었으며 경과규정에 의해 2001년도까지만 검정 시행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정보망(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1.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추이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동향은 '96년부터 '00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01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05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10년이후 큰 폭의 감소 후 '13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4년부터는 소폭으로 증가추세임
° ‘96 ~‘00 증가원인 : ‘96년에 비하여 ’00년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수 2,193,070명(55.4%) 증가
① IMF 이후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관심 증대
②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화사업 및 IT분야에 대한 관심집중으로 동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자격 응시자수가 크게 증가(’97년 1,611,828→’98년 1,645,822→‘99년 2,858,126→’00년 3,721,254)
° ‘01년 응시자수 감소
① ‘00년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제도 시행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IT관련 민간자격으로 응시대상자가 이동하였으며,
- 또한 IT분야의 고급화·전문화, 정보화능력의 보편화 등으로 기초 IT 분야인 워드프로세서 종목 등 사무서비스 응시자수 감소(’01년 3,329,673→‘05년 2,295,083→’10년 1,246,213)
② 국가기술자격의 주요 응시대상인 학령인구 감소(예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00년 291,047명 → ‘03년 189,510명 → ‘08년 158,408명으로 45.6% 감소)에 따른 응시자수 감소
° ‘05년 일시 증가원인 : ’05년은 산업기사 이상 등급의 기술계자격 응시자수 증가가 사무서비스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증가하여 전체 응시자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함
① 제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추세와 정보통신기기 및 자동화기기의 확산으로 전문기술인력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변화하여 산업기사 이상 등급의 기술계자격 응시자수 증가
② 대학진학율의 증가 및 산업현장에서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증가 등 자격인력 수요와 공급측 요인이 작용하여 기사와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수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술사 등급의 응시자수가 '05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 ‘06년~'08년 감소원인
① 전문기술 인력 중심으로 인력수요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사 이하 등급의 응시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산업구조의 정보화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를 심화시켜 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에 해당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인력수요 증가추세는 둔화
- IT분야의 고급화,전문화 및 정보화 능력의 보편화 등으로 서비스분야 기초사무 취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② '01년 이후 국가기술자격의 주요 응시대상인 학령인구 감소는 응시자수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원인이 됨
° ‘09년 증가 원인
①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술사, 기능장 취득자의 지속적 증가
② 최근 4년간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09년도에는 기초사무 응시자수 감소를 상쇄
° ‘10년 이후 감소 원인
①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 감소, 특히 서비스 중 기초사무분야의 응시인원 감소가 두드러짐
②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12.1.1일부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이 폐지, 사무서비스분야의 응시인원 감소를 견인함
° ‘13년 증가 원인
① 기능사, 서비스 분야의 응시인원 증가가 전체 응시인원의 증가를 이끔
- 반면, 기술·기능분야의 최고 등급인 기술사 등급의 응시인원은 전년대비 15.1% 감소함
② '10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큰 폭으로 감소(3년평균 약 25%)하던 서비스 분야의 증시인원이 '13년 전년대비 약 10% 증가함
° ‘14년 증가 원인
① 기능사, 서비스 분야의 응시인원 증가가 전체 응시인원의 증가를 이끈 반면, 기술사 등급의 응시인원은 전년대비 7.1% 정도 감소함
② 기능장 등급의 응시인원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임
° ‘15년 증가 원인
① 기술사, 기능장 등급의 응시인원은 감소한 반면,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의 응시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2.6% 증가함
- 특히 기사등급의 응시인원이 10.3% 증가하여 전체인원의 증가를 이끔
② 기술사 등급의 응시인원은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17년 증가 원인
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응시인원은 증가하였으며, 기능장과 서비스분야 응시인원은 감소함
- 기능장 등급은 '16년에는 응시인원이 6,589명으로 전년(3,677명)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소폭 감소함
② 기술사등급은 '16~'17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18년 증가 원인
① 기술사, 기사, 서비스등급의 응시인원은 증가하였으며,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인원은 감소함
- 서비스분야의 응시인원이 전년대비 96,964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응시인원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침
② 기술사등급은 '16~'18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20년 감소 원인
① 2019년 3,904,434명이 시험에 응시했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5.3% 감소하여 3,697,945명이 응시함
° ‘21년 증가 원인
① 전년 대비 773,430명의 응시인원이 증가함으로써, 21.1% 증가율을 보임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추이 및 분석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수 추이 변화는 응시자수 추이와 연계하여 증감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
° '16년 말 현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누계)는 총 2,824만명에 이르고, 이 중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1,501만 명, 서비스분야 자격취득자는 1,323만 명임
- '16년 말 현재 2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 취득자수는 2,521만 명으로 '16년 말 총인구수가 5,170만 명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2명당 1명(약 48.7%)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 전체취득자를 분야별로 보면 기술, 기능분야가 79.5%, 서비스분야가 20.5%를 차지함('16.12월 기준)
° '17년 말 현재 기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누계)는 총 2,8924만명이 취득하였으며, '17년 취득자 중 기술·기능분야 취득자는 540,50명, 서비스분야 취득자는 135,538명으로 기술·기능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음
- 기술·기능분야 중에서는 기능사 등급이 74%로 취득자가 가장 많고, 기사(15.4%), 산업기사(9.1%) 등급 순임
° '18년 말 현재 기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누계)는 총 2,961만명이 취득하였으며, '18년 취득자 중 기술·기능분야 취득자는 549,814명, 서비스분야 취득자는 139,815명으로 기술·기능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음
- 기술·기능분야 중에서는 기능사 등급이 401,019명(72.9%)로 취득자가 가장 많고, 기사(16.2%), 산업기사(9.5%) 등급 순임
- 서비스분야는 전년대비 4,251명(증가율 3.1%) 증가함
° '20년에는 응시인원 감소로 인해 취득인원도 2019년 대비 -7.5%감소하여 총 715,902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함
° '21년 취득자는 839,751명으로, 전년 대비 123,849명이 증가함으로써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책 방향
°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을 활성화 시키고, 교육훈련과 연계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시켜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유의사항
ㅇ 국가기술자격 응시인원은 필기시험 응시인원과 실기시험 응시인원을 합한 인원이기에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응시자는 중복되어 계산됨에 유의
ㅇ 국방부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