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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1. 공무원 인건비 규모
ㅇ 정부지출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
ㅇ 공무원 인건비 산정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국립교원 포함), 법령에 근거한 기타직 인력(청원경찰, 위원회 상근직 등),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등), 군인(직업군인, 사병) 및 군무원 포함
2. 사회복지 재정 규모 (12대 분야)
ㅇ 사회복지분야 재정규모는 사회 복지 및 보건 관련 재정규모의 합계
(16대 분야 기준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예산 합계)
ㅇ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만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자체의 재정지출 규모나 법정민간지출(퇴직금 등)은 제외된 규모
3. 예비비편성 추이
ㅇ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
- 일반예비비(일반적 국가활동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충당)와 목적예비비(재해대책. 인건비. 환율변동 대비 등)로 구분
4. 정부재정규모
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지출 중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및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규모
ㅇ 중앙정부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ㅇ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규모에서 내부거래,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
ㅇ 총지출과의 차이점은 융자지출과 융자원금회수 간의 순계만을 지출규모로 포함
ㅇ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1. 공무원 인건비 규모
ㅇ 공무원인건비 규모 지표는 민간임금 접근율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력증원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시 기초가 되는 수치를 제공
3. 예비비편성 추이
ㅇ 예비비의 실제집행은 자연재해 발생,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지출대상, 규모 및 시기 등이 가변적
ㅇ 일반회계 대비 예비비 비중은 당해연도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규모 변화함
4. 정부재정규모
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정부가 도입('05년)한 개념
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교모를 파악할 수 있음. 또한 IMF 기준 통계로서 국제 통계 비교에 활용 가능
※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지출규모는 이를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큼
지표해석
■ 최근 변동추이
1. 공무원 인건비 규모
ㅇ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총지출 대비 약7%수준으로 관리
2. 사회복지분야 재정규모 증감 추이
ㅇ 2025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48.7조원 수준이며, 전년(237.6조원) 대비 4.7% 증가
ㅇ 총지출 대비 비중은 36.4%로 12대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ㅇ 향후 재정 지원 방향
-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
-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출생장벽 완화 지원
-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
3. 예비비 증감추이
ㅇ 2024년도 예비비는 4.2조원이며 2025년도 예비비는 2.4조원으로 1.8조원 감소
4. 정부재정규모 증감추이
ㅇ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025년 673.3조원(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656.6조원 대비 2.5% 증가
유의사항
ㅇ 인건비의 대상범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직 공무원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음
- 제외대상 : 공립교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추가대상 : 군인(직업군인, 사병), 기타직(청원경찰 등)
인건비 :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통칭
처우개선 :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의 보수표상 개인별 총보수의 인상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5
최근 갱신일 : 2025-02-10(입력예정일 : 2026-01-09)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연도별 예산서), 한국통합재정수지, 나라살림 예산개요, 열린재정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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