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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 및 대부지원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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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취업지원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부여(10～5%) 및 보훈특별고용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대부지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생업 및 주택대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대부지원종류

· 생업대부 :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 주택대부 : 주택구입(신축)및 임차, 아파트분양 및 임대, 주택개량 대부


■ 의의 및 활용도

○ 취업 및 대부지원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수치해석방법

○ 취업지원의 수는 1962년이후 취업지원되어 현재 취업중인 자의 누계수치임

○ 대부지원자의 수는 1962년이후 지원된 누계수치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취업지원 증감추이 및 변동요인
- 1998년 IMF 경제위기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총취업자 수 4,490명 감소, 이후 2000년까지 평균 592명 증가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보훈대상자 수혜계층 확대와 취업지원 제도개선으로 총취업자수 지속적 증가
※ 수혜계층 확대: 상이7급(’00.1월), 5·18민주유공자(‘02.7월), 특수임무유공자(’05.7월) 신설 등
※ 제도개선: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추천 의무화(‘04.1월)

-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7급·비상이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 제외

- 2013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 직렬을 기능직 공무원에서 방호, 운전, 시설관리 등 35개 직렬로 조정

- 2015년 2023년까지 일반직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의무비율 지속 상향
※ (’14년 이전)10% → (‘15년)15% → (‘21년)16% → (‘22년)17% → (‘23년 이후)18%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기점으로 총취업자 감소, 총취업자 대비 가점취업을 통한 취업지원 의존도는 대폭 증가
※ 총취업자: (’16년)113,439명 → (’18년)116,705명 → (’20년)119,696명 → (’22년)118,798명 → (’24년)115,871명
※ 가점취업비율: (‘16년)68.3% → (’18년)69.1% → (’20년)69.5% → (’22년)70.0% → (’24년)83.2%


○ 대부지원 증감추이 및 변동 요인

- 최근 10년간 대부지원 규모는 연평균 6.1%(생업 7.1%, 주택 3.3%) 증가

- 주택대부보다 생업대부 증가율이 높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자영사업 희망자가 증가하여 사업대부를 확대하였고, 경조사 · 의료비 등 긴급 가계자금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확대한 것에 기인함

- 2007년7월부터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에 따라 대부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8월부터 위탁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 접근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2016년도 대부지원 인원수는 842,496명으로 2015년 대비 4.0%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생업대부 증가율(4.6%)이 주택대부 증가율(1.9%)보다 높음

- 2018년도 총 대부지원 인원수는 905,800명으로 2017년 대비 32,041명 증가(3.5% 증가)

- 2019년도 총 대부지원 인원수는 936,731명으로 2018년 대비 30,931명 증가(3.3% 증가)

- 2020년도 총 대부지원 인원수는 973,407명으로 2019년 대비 36,676명 증가(3.7% 증가)

- 2021년도 총 대부지원 인원수는 1,000,709명으로 2020년 대비 27,302명 증가(2.7% 증가)

- 2022년도 총 대부지원 인원수는 1,029,626명으로 2021년 대비 28,917명 증가(2.8% 증가)

- 2021년도 전국적인 주택가격상승과 주택구입 신청 증가로 2020년도 주택대부 증가율 1.5%에서 2021년도 주택대부 증가율은 4.70%로 증가


■ 향후계획

○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속 추진
○ 대부업무 위탁 금융기관 확대로 대부지원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며,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장기저리 대부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관련용어

대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등에 대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생업 및 주택대부실시
- 생업대부 :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 주택대부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및 임대, 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 대부재원 : 보훈기금

생업대부 : -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주택대부 :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및 임대, 주택임차, 주택개량대부

취업지원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부여(10～5%) 및 보훈특별고용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

취업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혜택에 따른 취업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044-202-5653

최근 갱신일 :   2025-02-03(입력예정일 : 2026-01-31)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취업 및 대부지원 실적』매년 12월말 기준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2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취업,대부, 2017.12월말).hwp 2018-04-16
1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취업,대부 2016.12월말).hwp 2017-03-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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