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남북군사회담 개최현황 0

관심지표등록 이미지 인쇄 파일다운로드 URL복사

그래프 통계표 의미분석 관련용어 지표정보 정책정보 의견 및 질문

그래프

그래프명

상세조회

기간선택 시작시점 ~ 종료시점 조회

통계표

통계표명

기간선택 통계표시작시점 ~ 통계표종료시점 조회

기간선택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개념

ㅇ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남북 군당국자간 회담

※ 남북군사회담 체계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정점으로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남북군사실무회담(대령급)으로 연결되는 체계 구축

■ 의의

ㅇ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상호 자극적인 활동 자제, 상호비방 중지 등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문제를 협의 추진함으로써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

지표해석

■ 남북군사회담 개최 추이

ㅇ 2004년 이후 남북군사회담 총 32회 개최

- 2004~2007(23회) : 「6.4합의」(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이행관련 군사회담 다수 개최

- 2008~2014(5회)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관련 군사실무회담(대령급) 개최를 통해 쌍방입장 교환

- 2015~2022(4회) : 포괄적 군사합의서 체결(장성급 군사회담 2회, 실무회담 1회)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1회) 개최

ㅇ 그간 회담에서 북측은 교류협력지원 관련 군사회담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으며, 장성급회담이 개최되어 긴장완화/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의 논의를 위한 협의의 장은 마련했으나, 북측의 해상분계선 재설정 등 근본문제 해결 주장으로 실질적 합의도출에 한계 노정

ㅇ 2004년 이후 2022년까지 개최된 군사회담에서 총 8건의 합의서 체결

- 2004년에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합의서 체결(2건)

- 2007년에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및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체결(5건)

- 2018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1건)

■ 향후 전망

ㅇ 향후 남북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 북측 주장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 및 대책을 유지한 상시 회담 즉응태세 유지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협상의제 발굴 및 협상방안 지속 발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대북전략과, 02-748-6299

최근 갱신일 : 2024-12-31(입력예정일 : 2025-12-26)

자료 출처 : 국방백서

공표 주기 : 부정기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국방부

의견 및 질문

검색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이름

비밀번호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