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 환경사범 통계는 형법상 음용수에 관한 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소음진동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환경오염 관련 법률 위반 죄명에서 추출한 것임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불기소 : 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2
최근 갱신일 : 2024-01-04(입력예정일 : 2025-02-07)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