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수입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5
최근 갱신일 : 2025-03-03(입력예정일 : 2026-02-02)
자료 출처 : WTO 자료, 무역위원회 발행 무역구제제도 운영자료집, KOTRA 보고서 등
공표 주기 : WTO자료는 매년, 무역위원회 자료는 매월, KOTRA 자료는 반기별로 발생하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계주기는 1년으로 함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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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4.1월_무역구제 통계.hwp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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