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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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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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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동 지표는 연도별 강력사범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됨

° 5대강력사범은 폭력사범, 흉악사범, 성폭력사범, 약취.유인사범, 방화.실화사범을 말함

* 형사사건 접수 및 처리절차

- 사건과에서 접수가 되면,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여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

· 결정 구분: 공소제기(구공판, 구약식),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이송, 가정법원 등 송치, 보완수사 요구 등)

* 구공판 :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징역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구약식 :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약식명령(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을 청구하는 처분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강력사범의 구속, 기소, 불기소 현황을 분석하여 그 증감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범죄변화추이에 대한 대처방안 도출, 범죄유형별 비교

° 민생침해사범, 강력사범 척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5대 강력사범 추이

° 5대 강력사범은 2009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정부의 강력범죄 엄정 대처 등의 영향으로 2010년 대폭 감소한 후

2014년까지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 다소 증가한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었음

° 2021년에는 폭력사범이 큰 폭으로 감소(-37.67%)하여, 결과적으로 2021년 5대 강력사범 전체건수가 감소하는데 기여함

° 2022년 강력사범 접수(신수)인원은 277,534명으로 전년대비 12.24% 증가

° 2023년 강력사범 접수(신수)인원은 270,583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


유의사항

o 통계명 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현황에는 통계명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폭력사범) 및 통계명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흉악사범)의 접수/처리 현황이 포함됨

관련용어

5대 강력사범 : 폭력사범, 흉악사범, 성폭력사범, 약취.유인사범, 방화.실화사범

구공판 :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기소처분)할 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구약식 : 법원에 대하여 약식절차(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를 구하는 소송행위

약취·유인 :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어 자유를 침해하는 것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欺罔)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3과, 02-3480-2854

최근 갱신일 :   2024-02-13(입력예정일 : 2025-03-03)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정형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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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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