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범죄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외국인)가 대한민국의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말함
2.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외국인범죄 발생(접수를 의미),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
- 외국인범죄의 발생 및 기소율 등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외국인범죄 증가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커짐에 따라,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지표해석
■ 외국인범죄 변화 추이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국내유입 및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범죄가 증가
- 외국인범죄 사건의 발생현황은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9,338명에 대비 2004년도에는 12,821명으로 37.3%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2005년 13,584명(전년대비 5.9%), 2006년 17,373명(전년대비 27.9%), 2007년 23,351명(전년대비 34.4%), 2008년 34,067명(전년대비 45.9%), 2009년 38,986명(전년대비 14.4%)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0년 33,586명(전년대비 -13.9%)로 감소, 2011년 36,453명(전년대비 8.5%)로 증가하다가 2012년 32,364명(전년대비 -11.2%)로 감소, 2013년 34,460명(전년대비 6.5%)로 증가, 2014년 37,899명(전년대비 10%), 2015년 46,994명(전년대비 24%), 2016년도 53,151(전년대비 13.1%)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감소 추세임(2017년 전년대비 14.1%, 2018년 전년대비 3.8% 감소)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의 다양화, 거주지역 및 범죄의 광역화에 따라 2010년 이후 증가,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외국인범죄는 2018년 43,923명(전년대비 3.8%)으로 2017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2019년 49,381명(전년대비 12.4%)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47,719명(전년대비 3.4%)으로 다소 감소
- 2021년 33,794명, 2022년 37,465명(전년대비 10.9%) 증가 ※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은 제외된 인원임
유의사항
o 외국인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현황은 2000년이후부터 전산화 처리되어 2000년이후부터 통계작성
관련용어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