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범 : 전국 검찰청 전산실에서 수리.처분시 신분에 “소년”으로 표시한 것이 통계로 자동 산출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불기소 : 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형사미성년, 공소권없음, 각하)
소년보호사건 송치 : 검사가 소년범죄사건을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하는 처분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2
최근 갱신일 : 2023-01-20(입력예정일 : 2024-02-09)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