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선거사범
1. 개념
° 선거사범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거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선거종류별, 범죄유형별 선거사범의 발생, 구속, 불구속, 건수의 증감 추이를 관찰하고, 유형별 증감 인원을 분석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사범단속 대책 수립, 공명선거문화 정착,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선거 종류(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사범의 입건 인원 등 차이가 많으므로, 선거 종류별로 증감을 비교하여야 하며,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만 선거사범이 발생(대선은 5년, 총선.지방선거는 4년)하므로 주기적인(년,분기,월) 통계는 증감을 비교하기에 부적절함
° 또한 2015. 3. 11. 사상최초로 1.326개 조합에서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와 달리 조합원만 대상으로 선거 실시하여 공직선거와 별도로 분석
지표해석
■ 공직선거 실시현황
° 1997. 12. 18. 제15대 대통령선거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0. 4. 13.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실시 현황
°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별 선거사범 증감 추이
◎ 공직선거 관련(대선, 총선, 지선)
° 주요 후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크게 증가하여 2022. 3.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범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입건인원이 증가하였고,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범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입건인원이 증가하였으나,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입건인원 및 구속인원 감소함
- 대통령선거 : 제20대는 제19대 대비 127.9% 증가
제20대 : 입건 2,001명, 구속 12명, 불구속 1,989명
제19대 : 입건 878명, 구속 16명, 불구속 862명
- 국회의원선거 : 제22대는 제21대 대비 7.9% 증가
제22대 : 입건 3,101명, 구속 13명, 불구속 3,088명
제21대 : 입건 2,874명, 구속 36명, 불구속 2,838명
제20대 : 입건 3,176명, 구속 114명, 불구속 3,062명
- 지방선거 : 제8회는 제7회 대비 9.9% 감소
제8회 : 입건 3,790명, 구속 38명, 불구속 3,752명
제7회 : 입건 4,207명, 구속 56명, 불구속 4,151명
◎ 조합장 선거 관련
° 2023.3.8.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는 1,346개 조합에서 동시 선거 실시
° 1,344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제2회 조합장 선거사범과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구속인원은 감소
- 조합장선거 : 제3회는 제2회 조합장 선거 대비 10.6% 증가
제3회: 입건 1,441명, 구속 33명, 불구속 1408명
제2회 : 입건 1,303명, 구속 42명, 불구속 1,261명
제1회 : 입건 1,340명, 구속 82명, 불구속 1,258명
■ 선거별 선거사범 유형별 분석
◎ 공직선거 관련(대선, 총선, 지선)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범 중 흑색선전사범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부정경선운동 사범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흑색선전사범
제18대 대선 31.1% → 제19대 대선 18.7%→ 제20대 대선 40.5%
제20대 총선 35.6% → 제21대 총선 28.5% → 제22대 총선 35.7%
제6회 지방선거 29.8% → 제7회 지방선거 34.6% → 제8회 지방선거 30.9%
- 부정경선사범
제6회 지방선거 3.0% → 제7회 지방선거 2.0% → 제8회 지방선거 7.3%
◎ 조합장선거 관련
°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 금품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흑색선전사범은 감소 → 금품선거 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금품선거사범
제2회 동시조합장 63.2% → 제3회 동시조합장 69.7%
- 흑색선전사범
제2회 동시조합장 13.6% → 제3회 동시조합장 9.5%
■ 향후 정책 방향
° 각 선거 관련 입건 및 유형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의 선거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