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선거사범
1. 개념
° 선거사범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거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선거종류별, 범죄유형별 선거사범의 발생, 구속, 불구속, 건수의 증감추이를 관찰하고, 유형별 증감인원을 분석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사범단속 대책 수립, 공명선거문화 정착,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선거 종류(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사범의 입건 인원 등 차이가 많으므로, 선거 종류별로 증감을 비교하여야 하며,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만 선거사범이 발생(대선은 5년, 총선.지방선거는 4년)하므로 주기적인(년,분기,월) 통계는 증감을 비교하기에 부적절함
° 또한 2015. 3. 11. 사상최초로 1.326개 조합에서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와 달리 조합원만 대상으로 선거 실시하여 공직선거와 별도로 분석
지표해석
■ 공직선거 실시현황
° 1997. 12. 18. 제15대 대통령선거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0. 4. 13.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실시 현황
°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별 선거사범 증감 추이
◎ 공직선거 관련(대선, 총선, 지선)
° 주요 후보장 대한 고소 및 고발이 크게 증가하여 2022. 3.9. 실시 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범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입건인원이 증가하였고, 2022. 6. 1. 실시 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입건인원 및 구속인원 감소 함
- 대통령선거 : 제20대는 제19대 대비 127.9% 증가
제20대 : 입건 2,001명, 구속 12명, 불구속 1,989명
제19대 : 입건 878명, 구속 16명, 불구속 862명
- 국회의원선거 : 제21대는 제20대 대비 9.5% 감소
제21대 : 입건 2,874명, 구속 36명, 불구속 2,838명
제20대 : 입건 3,176명, 구속 114명, 불구속 3,062명
- 지방선거 : 제8회는 제7회 대비 9.9% 감소
제7회 : 입건 3,790명, 구속 38명, 불구속 3,752명
제7회 : 입건 4,207명, 구속 56명, 불구속 4,151명
◎ 조합장 선거 관련
° 2023.3.8. 실시 된 제3회 조합장 선거는 1,346개 조합에서 동시선거 실시
° 1,344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제2회 조합장 선거사범과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구속인원은 감소
- 조합장선거 : 제3회는 제2회 조합장 선거 대비 10.6% 증가
제3회: 입건 1,441명, 구속 33명, 불구속 1408명
제2회 : 입건 1,303명, 구속 42명, 불구속 1,261명
제1회 : 입건 1,340명, 구속 82명, 불구속 1,258명
■ 선거별 선거사범 유형별 분석
◎ 공직선거 관련(대선, 총선, 지선)
° 제20대 대통령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사범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부정 경선운동 사범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흑색선전사범
제18대 대선 31.1% → 제19대 대선 18.7%→ 제20대 대선 40.5%
제19대 총선 25.4% → 제20대 총선 35.6% → 제21대 총선 28.5%
제6회 지방선거 29.8% → 제7회 지방선거 34.6% → 제8회 지방선거 30.9%
-부정 경선사범
제6회 지방선거 3.0% → 제7회 지방선거 2.0% → 제8회 지방선거 7.3%
◎ 조합장선거 관련
°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 금품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흑색선전사범은 감소 →금품선거 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금품선거사범
제2회 동시조합장63.2%→제3회 동시조합장 69.7%
- 흑색선전사범
제2회 동시조합장 13.6%→제3회 동시조합장 9.5%
■ 향후 정책 방향
° 각 선거 관련 입건 및 유형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의 선거 등에 적극 활용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