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사범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
신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접수된 인원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보완수사요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 02-3480-2322
최근 갱신일 : 2025-03-07(입력예정일 : 2026-01-31)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매년 1월)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1995~2014).pdf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