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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교통사범
1. 개념
교통사범은 일반교통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선박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죄명별 교통사범의 발생(접수를 의미),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포함),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하여, 교통관련 범죄에 대처
지표해석
■ 교통사범 추이
° 2014년도부터 2016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교통사범이 2017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2017년도 이후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교통사범이 전년도 대비 꾸준히 감소
- 2023년도 전년대비 5,401명(-2.0%) 감소하였음
- 교통사범의 가장 큰 비중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범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이 증가하였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2021년도에는 93,704명, 2022년에는 106,717명, 2023년에는 105,275명으로 2022년에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미세한 수치로 감소하였음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2
최근 갱신일 : 2024-01-04(입력예정일 : 2025-02-07)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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