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과 당해연도 접수사건을 합한 수치
보호관찰 :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 하는 제도
사회봉사명령 :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수강명령 :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성구매자 교육 :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일명 ‘John School’이라고 함
벌금대체 사회봉사 :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842
최근 갱신일 : 2022-02-28(입력예정일 : 2024-02-29)
자료 출처 : 『보호관찰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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