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Quick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피의자 보상금 지급 현황 1

그래프

통계표

~ 조회 행렬전환
~ 조회 행렬전환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검사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을 받아 석방된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연도별 피의자 보상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인신구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형사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수치의 해석방법

연도별로 구분하여 피의자보상금 지급인원은 좌측에, 지급금액은 우측에 표시하였고,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을 각 막대그래프와 점으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증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


지표해석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추이

° 2022년 보상금을 지급받은 피의자는 57명으로 전년보다 4명 증가하였고,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억 원정도 감소함

° 아직 연간 신청건수가 50건을 넘지 않아 통계수치의 의미가 큰 것은 아니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불구속수사를 확대한 결과,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정책방향

°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홍보함과 함께 보상신청 및 지급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불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유의사항

o 신청건수가 연간 50건을 넘지 않아 통계수치의 의미가 크지 아니함
o 검사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종국처분이 아니거나 또는 구금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o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보상에 관한 규정 적용


관련용어

피의자보상금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심의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1과, 02-3480-2362

최근 갱신일 :   2023-02-01(입력예정일 : 2024-01-31)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