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행렬전환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무죄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하는 판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심급별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형사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왼쪽 Y축의 무죄선고인원을 선그래프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1, 2심 무죄선고인원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요인
° 2022년 제1심 무죄인원은 5,495명으로 전년대비 0.05% 감소, 제2심 무죄인원은 1,039명으로 전년대비 0.09% 증가함
°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죄선고인원과 무죄선고율에서 소폭의 등락변동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형사재판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2심 무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소폭의 등락변동을 보여주나 안정적인 추세임
°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증거에 대한 엄격한 증명요구 등 법원의 경향 변화, 참고인 출석거부 및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적시 수집 곤란 등 수사 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향후 정책 방향
° 적법절차 준수, 철저한 증거수집,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엄격한 증거판단에 입각한 기소 및 공소유지 강화 등으로 무죄 방지 노력
° 공판중심주의 정착 및 충실한 공판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공판인력 보강 필요
유의사항
o 무죄 선고 사유는 증거신빙성, 법리해석 등 법원과의 견해차이, 의율착오, 판례 상충 등 그 요인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 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1심 무죄율 : (1심 무죄선고인원/1심 전체선고인원)*100
2심 무죄율 : (2심 무죄선고인원/2심 전체선고인원)*100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1과, 02-3480-2362
최근 갱신일 : 2023-02-01(입력예정일 : 2024-01-31)
자료 출처 : 형사재판결과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