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무죄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하는 판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심급별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형사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왼쪽 Y축의 무죄선고인원을 선그래프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1, 2심 무죄선고인원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요인

° 전국부장검사 워크숍, 국민참여재판전담검사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소유지전문지원TF를 재정비하여 운영하는 등 공판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 2023년 제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대비 0.02%p감소, 제2심 무죄율은 1.38%로 전년대비 0.18%p 감소함

°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죄선고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과 2023년에 소폭 감소

° 형사재판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심 무죄율이 소폭의 등락변동이 있었으나 2023년 감소하여, 2016년 이후 최저 무죄율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정책 방향

° 적법절차 준수, 철저한 증거수집,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엄격한 증거판단에 입각한 기소 및 공소유지 강화 등으로 무죄 방지 노력

° 공판중심주의 정착 및 충실한 공판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공판인력 보강 필요

유의사항

o 무죄 선고 사유는 증거신빙성, 법리해석 등 법원과의 견해차이, 의율착오, 판례 상충 등 그 요인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 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1심 무죄율 : (1심 무죄선고인원/1심 전체선고인원)*100

2심 무죄율 : (2심 무죄선고인원/2심 전체선고인원)*100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공판1과, 031-3480-2362

최근 갱신일 :   2023-02-01(입력예정일 : 2025-01-31)

자료 출처 :   형사재판결과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