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통계는 행정소송의 현황과 질적, 양적변화 등을 측정 분석하여 송무정책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
- 근거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행정소송 사건수 집계연도 진행, 확정된 사건의 수와 확정된 사건의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한 지표
-접수건수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건과 이월건의 합계 -처리건수 : 집계연도 접수건수 중 지휘청이 종결(확정,소취하 등)처리한 건 수 -승소건수 : 집계연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승소확정으로 종결 처리한 건 수 -승소율 : 집계연도 처리건 중 승소건수의 비율(승소건수/처리건수 x 100%) -패소건수 : 집계연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패소확정으로 종결 처리한 건 수 -패소율 : 집계연도 처리건수 중 패소건수의 비율(패소건수/처리건수 x 100%)
° 행정소송 유형별 현황 집계연도 신수사건을 항목 별로 나열한 지표
-계 : 집계연도 제1심 소제기 사건(신수사건)
-조세관계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조세(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사건 수 -공무원신분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공무원신분(인사징계 등 공무원 관계) 사건 수 -국토도시계획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토지수용을 제외한 도시, 토지계획 사건 수 -영업허가취소/정지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영업관계 사건 수 -자격/등록/면허/인가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개인자격, 면허 사건 수 -토지수용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토지수용 사건 수 -공과금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준조세 사건 수 -특허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지적재산권 사건 수 -기타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연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 건 중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 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법무부 행정소송과의 연간 행정소송 사건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취합한 자료로 송무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행정소송 사건 수
°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16년도 이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2018년도 이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였고, 이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3%p 감소
°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0.8%p 증가
■ 행정소송 유형별 현황
° 영업허가취소는 최근 5년간 감소, 토지수용은 최근 4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나머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유의사항
o 승소건수는 행정청승소율 100% 사건의 건수를 삽입 o 패소건수는 행정청승소율 0% 사건의 건수를 삽입
관련용어
행정소송 승소율 및 패소율 : 당해연도 확정된 행정소송 사건 중에서 행정청이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 한 지표
※ 승소율(%) = 당해연도 승소 사건수/당해연도 확정된 사건수×100
※ 패소율(%) = 당해연도 패소 사건수/당해연도 확정된 사건수×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