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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사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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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국가소송 통계는 국가소송의 현황과 질적, 양적변화 등을 측정 분석하여 송무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당해연도 확정된 국가소송 사건 중에서 국가가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한 지표(*기존에는 지휘검찰청의 처리시점을 기준으로 승패소 건을 집계햐였으나, '23년부터 법원 확정일자로 집계 기준이 변경되었고, 통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 기준을 소급 적용함)

- 승소율(%) = 당해년도 승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 패소율(%) = 당해년도 패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지표해석

■ 국가소송 사건 추이 분석

° 국가소송 사건 접수 현황

- 국가소송 사건은 2001년도 이래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는 12,68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10,108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부터 1만 1천 건대로 진입하여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2023년 통계 집계를 법원 확정사건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9천 건대로 집계된 후 2024년에는 1만 건대를 기록함

- 국가소송 중 사건 비중이 높은 국가배상 사건 수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시기와 큰 연관이 있으며, 위원회 1기 활동기간('05.12~'10.06) 이후 국가배상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위원회 2기 활동기간('20.10 ~ 현재)에도 역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향후 국가배상 사건의 전반적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소송의 승패율 변화

- 국가소송의 (전부)승소율은 2010년도 이후 2015년도까지 42~45%대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34.4%로 감소한 이후 37~39%로 소폭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22년부터는 38%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통계 집계기준이 각급 검찰청 완결처리에서 법원 확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법원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검찰청에서 완결 처리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확정 처리되어 승소율이 소폭 증가하는 현상 발생

- 국가소송의 (전부)패소율은 2001년도 24.1%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에는 10.7%로 집계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부터 9%대, 특히 2024년에는 최저치인 9.0%를 기록하였음

유의사항

o 승소율은 전부승소건수로 계산(일부승소 건수는 제외)
o 패소율은 전부패소건수로 계산(일부패소 건수는 제외)
(*기존에는 지휘검찰청의 처리시점을 기준으로 승패소 건을 집계햐였으나, '23년부터 법원 확정일자로 집계 기준이 변경되었고, 통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 기준을 소급 적용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8

최근 갱신일 : 2025-03-26(입력예정일 : 2026-03-17)

자료 출처 : 『국가소송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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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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