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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사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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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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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국가소송 통계는 국가소송의 현황과 질적, 양적변화 등을 측정 분석하여 송무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

- 근거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당해연도 확정된 국가소송 사건 중에서 국가가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한 지표

- 승소율(%) = 당해년도 승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 패소율(%) = 당해년도 패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지표해석

■ 국가소송 사건 추이 분석

° 국가소송 사건 접수 현황

- 국가소송 사건은 2001년도 이래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는 14,8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10,39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9년도까지 1만건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원고사건이 급증하는 요인이 됨

° 국가소송의 승패율 변화

- 국가소송의 (전부)승소율은 2001년도 이래 35%대를 평균치로 소폭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10년도 이후 2015년도까지 42~45%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34.4%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7년도에는 38.5% , 2018년도에는 39.9%로 계속 상승하다가 2019년도에 37.3.%로 소폭 하락함

- 국가소송의 (전부)패소율은 2001년도 24.1%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0년도에는 전 10년간 평균치 19% 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2010년 15.3%을 기록한 이후 2015년도까지 13%~16%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2016년에는 10.7%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후 2017년도 12.1%, 2018년도 10.7%, 2019년도 11.1%로 등락을 반복함

유의사항

o 승소율은 전부승소건수로 계산(일부승소 건수는 제외)
o 패소율은 전부패소건수로 계산(일부패소 건수는 제외)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가소송과, 010-7936-1339

최근 갱신일 : 2023-01-30(입력예정일 : 2024-01-31)

자료 출처 : 『국가소송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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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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