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건수 : 전년도 이월사건과 당해연도 접수사건을 합산한 건수
처리건수 : 재판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수
승소건수 : 국가가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 승소율(%) = 승소건수/처리건수×100
패소건수 : -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 ※ 패소율(%) = 패소건수/처리건수×100
부동산소송 : 국가가 당사자인 부동산관련 소송
손해배상소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소송과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협정배상소송
기타 : 부동산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외한 사해행위, 부당이득금, 보험금청구, 구상금청구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가소송과, 010-7936-1339
최근 갱신일 : 2023-01-30(입력예정일 : 2024-01-31)
자료 출처 : 『국가소송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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