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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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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軍 사망사고 개념

軍 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뉘어짐.

- 안전사고: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

- 군기사고: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 軍 사망사고 지표 의의

ㅇ 본 지표는 부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아니라 휴가, 외박, 외출, 퇴근후 발생하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한 지표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軍의 노력(부대관리, 각종 제도, 예방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안전 및 군기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에 국한된 자료임.

* 軍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한 사망자(개인 질병, 민간인에 의한 피살, 의로운 죽음, 전사처리 등)는 제외되었음.


지표해석

■ 軍 사망사고 추세

ㅇ 軍내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18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감소)

(1997년 273명 → 2016년 81명 → 2017년 75명 → 2018년 86명 → 2019년 86명 → 2020년 55명 → 2021년 103명 )

- 원인별로는 안전사고의 경우 익사사고가 다수이며, 군기사고의 경우 자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軍내 자살률의 경우 일반국민(20~29세 남자 기준)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임.

* 2014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10.2), 일반국민 (21.8)

* 2015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8.7), 일반국민 (20.3)

* 2016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8.2), 일반국민 (19.9)

* 2017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8.0), 일반국민 (20.8)

* 2018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8.78), 일반국민 (21.5)

* 2019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9.73), 일반국민 (21.6)

* 2020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7.12), 일반국민 (23.7)

* 2021년 10만명당 자살률 : 군내 (14.1), 일반국민 (27.1)


ㅇ 軍내 사망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식별 - 관리 - 분리'의 단계별 예방조치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국방 헬프콜센터 운용 등

ㅇ 軍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人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인식과 더불어

전쟁을 대비하는 軍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시 비전투손실을 예방하여 전투력의 근간인 부대병력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유의사항

∙본 지표는 사고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부대 관리, 각종 제도,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군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국한된 자료임.
∙군의 각종 예방활동과 무관한 사망자(개인 질병, 민간인에 의한 피살, 의로운 죽음, 전사, 천재지변 등)는 제외되었음.


관련용어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 부상 또는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 본 통계에서는 군기사고 이외의 사망사고.

군기사고 :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본 통계에서는 안전사고 이외의 사망사고.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과, 02-748-5158

최근 갱신일 :   2024-02-21(입력예정일 : 2024-11-01)

자료 출처 :   국방부조사본부(군사경찰속보)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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