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소요경비
- 전력운영비 :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 방위력개선비 :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
■ 국방비 예산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국방예산지표의 의의 : 국방비가 GDP 및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국방비의 구성내역을 통해 국방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함
ㅇ 활용도 : GDP 및 국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ㅇ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임.
ㅇ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ㅇ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07년 이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7년 30.2%로 향상되었고 '18년 31.3%, '19년 32.9%, '20년에는 33.3%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1년 이후에는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방위력개선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 '22년 30.6%, '23년 29.7%, '24년 29.7%, '25년 29.1%로 다소 감소
ㅇ 2025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전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등에 집중 투자하였음.
■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ㅇ 2025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실정
-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 ※ 한국(2.37%), 미국(3.36%), 러시아(4.01%), 이스라엘(4.31%), 사우디(6.46%)
유의사항
o 2006년 국방 예산은 방위사업청 예산 이체 관계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소관 비율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 수리부속 등은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분류
관련용어
방위력개선비 :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물자.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노후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제비용
전력운영비 :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예산편성과, 02-748-5334
최근 갱신일 : 2025-03-24(입력예정일 : 2026-02-05)
자료 출처 : 국방예산 각목명세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