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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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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남북교역 의의

o 남북교역의 의의 :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남북경협 형태 중 하나

- 단순물자교역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며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

-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한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함

o 교역사업 절차

①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 ② 북한측 거래선(중개상, 친북단체 등을 포괄)과 접촉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고

③ 북한측과 접촉하여 (필요하면 북한방문을 승인받아 방북) ④ 계약을 성사시키고

⑤ 물자반출입승인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거쳐 ⑥ 통관절차에 들어감

■ 지표 활용도

o 남북교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발전의 중요한 척도로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중심에서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사업 등)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교역액 규모, 교역물품, 참가업체수 등의 지표를 통해 남북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하는데 활용


지표해석

■ 남북교역 현황

o '14년도 남북교역액은 23억 4,264만 달러로 전년(11억 3,585만 달러) 대비 106.2% 증가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8%를 차지

- 반입은 12억 6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1% 증가, 반출은 11억 3,64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3% 증가

- 상업적 거래는 23억 3,851만 달러로 전년(11억 3,290만 달러) 대비 106.4% 증가, 비상업적 거래는 413만 달러로 전년(295만 달러) 대비 40.2% 증가

- 남북교역 품목수는 718개로 전년(674개) 대비 6.5% 증가

- 남북교역 업체수는 342개사로 전년(328개사) 대비 4.3% 증가

o '15년도 남북교역액은 27억 1,448만 달러로 전년(23억 4,264만 달러) 대비 15.9% 증가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

- 반입은 14억 5,236만 달러로 전년(12억 620만 달러) 대비 20.4% 증가, 반출은 12억 6,212만 달러로 전년(11억 3,644만 달러) 대비 11.1% 증가

- 상업적 거래는 27억 430만 달러로 전년(23억 3,851만 달러) 대비 15.6% 증가, 비상업적 거래는 1,018만 달러로 전년(413만 달러) 대비 146.3% 증가

- 남북교역 품목수는 742개로 전년(718개) 대비 3.3% 증가

- 남북교역 업체수는 359개사로 전년(342개사) 대비 5.0% 증가

ㅇ '16년도 남북교역액은 3억 3,256만 달러로 전년(27억 1,448만 달러) 대비 87.7% 감소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3%를 차지

- 반입은 1억 8,5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2% 감소, 반출은 1억 4,704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3% 감소

- 상업적 거래는 3억 3,036만 달러로 전년(27억 430만 달러) 대비 87.8% 감소, 비상업적 거래는 220만 달러로 전년(1,018만 달러) 대비 78.4% 감소

- 남북교역 품목수는 489개로 전년(742개) 대비 34.1% 감소

- 남북교역 업체수는 199개사로 전년(359개사) 대비 44.6% 감소

ㅇ '17년도 남북교역액은 91만 달러로 전년(3억 3,256만 달러) 대비 99.7% 감소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0.0%를 차지), 민간지원 관련 교역액이 99.1%를 차지

- 반입은 0.8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996% 감소, 반출은 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4% 감소

- 상업적 거래는 0 달러로 전년(3억 3,036만 달러) 대비 100.0% 감소, 비상업적 거래는 91만 달러로 전년(220만 달러) 대비 58.6% 감소

- 남북교역 품목수는 61개로 전년(489개) 대비 87.5% 감소

- 남북교역 업체수는 2개사로 전년(199개사) 대비 99.0% 감소

ㅇ '18년도 남북교역액은 3,127만 달러로 전년(91만 달러) 대비 3,334% 증가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0.0%를 차지), 정부지원 관련 교역액이 55.1% 차지

- 반입은 1,05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1,571% 증가, 반출은 2,07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97% 증가

- 상업적 거래는 0달러(전년 0달러), 비상업적 거래는 3,127만 달러로 전년(91만 달러) 대비 3,334% 증가

- 남북교역 품목수는 412개로 전년(61개) 대비 575% 증가

- 남북교역 업체수는 21개사로 전년(2개사) 대비 950% 증가

ㅇ '19년도 남북교역액은 687만 달러로 전년(3,127만 달러) 대비 78.0% 감소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0.0%를 차지), 민간지원 관련 교역액이 71.6% 차지

- 반입은 21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0% 감소, 반출은 667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8% 감소

- 상업적 거래는 0달러(전년 0달러), 비상업적 거래는 687만 달러로 전년(3,127만 달러) 대비 78.0% 감소

- 남북교역 품목수는 294개로 전년(412개) 대비 28.6% 감소

- 남북교역 업체수는 37개사로 전년(21개사) 대비 76.2% 증가


■ 향후전망

o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교역여건의 변화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일반교역 :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을 제외한 상업적으로 반출입하는 교역

위탁가공교역 :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반출입하는 원부자재, 설비, 가공물품의 교역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위탁가공교역은 제외

개성공단 : ○ 개성공단 지역내에서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 공공기관 등이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 개성공단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위탁가공관련 교역은 포함
- 개성공단 지역내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이 없이 반출입하는
일반교역은 제외

금강산관광 : ○ 금강산 관광지구 지역내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 공공기관 등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교역
- 금강산 관광지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위탁가공교역은 제외
- 금강산 관광지구 지역내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가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이 없이
반출입하는 일반교역물품은 제외

기타 경제협력사업 :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경제협력사업을 제외한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가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반출입하는 교역 물품
-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가 반출입하는 물품중 경제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교역
물품은 제외

민간지원 : ○ 남북한 당국간을 제외한 민간단체 등이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교역
- 민간단체(대한적십자사 포함)가 남북한 당국의 위탁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포함

정부지원 : 남북한 당국이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차관 포함)으로 반출입하는 교역 물품

사회문화협력 :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 사회문화 교류 목적으로 반출입하는 교역 물품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통일부, 남북대화전략과, 02-2076-1013

최근 갱신일 :   2025-03-24(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통일부(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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