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인원을 말하며,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
북한이탈주민이란?
-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표의 활용도
o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인원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정착지원 예산계획 등에 활용
o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에 참고 및 활용
지표해석
■ 북한이탈주민 동향 분석
o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명, 2016년 11월에는 3만명을 넘어섰음.
-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 입국
o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인원이 감소 추세,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북중 국경통제 등의 영향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입국
o 여성의 입국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서 전체 약 72%를 차지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향후 전망
o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음.
유의사항
연말 기준 통계는 다음년도 1월 중순 이후에 작성/발표 - 입국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 등을 확인되는 데 일정기간 소요
관련용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력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