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ㅇ 양자 ODA(bilateral)
- 공여국과 수원국간 직접적인 지원 의미
① 무상(grants) : 증여율 100%인 지원
② 유상(loans) : (순지출기준) 증여율 25% 이상, 100% 미만인 지원 (증여등가액기준)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이상
* 최빈국/저소득국 : 45% (9% 할인율 적용)
* 중저소득국 : 15% (7% 할인율 적용)
* 고중소득국 : 10% (6% 할인율 적용)
ㅇ 다자 ODA(multilateral)
-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한 수원국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의미
- 단,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도 특정 목적 또는 지역을 지정한 경우 양자 ODA로 보고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ODA 원조규모는 연도별 자금 형태에 따른 지원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로써 국내 ODA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자 국제간 비교 가능한 현황 자료로써 기능함.
■ 수치해석방법
ㅇ 당해연도 총지출액에서 상환액을 제한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으로 작성된 2017년 이전까지의 ODA 현황은 유상원조 상환액이 총지출액보다 큰 경우 음(陰)의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음.
ㅇ ODA/GNI 비율은 총ODA에서 명목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 ODA 원조규모 변화 추이
ㅇ 우리나라는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1.1억불이던 원조규모가 2022년 28억불을 기록하여 절대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기록함. - 2005년에는 원조규모가 급증하여 752.3백만불, GNI의 0.1%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전후복구지원 증가, IDB에 대한 신규 출자 등에 따른 예외적인 요인에 기인 - 2006년은 2005년에 발생하였던 원조증대의 예외적인 요인들이 소멸하여 총ODA규모(순지출)가 전년대비 39.5% 감소한 455.3백만불 규모 - 2007년에는 다자 ODA의 증대에 기인하여 총ODA규모(순지출)는 전년대비 52.8% 증가한 696백만불, GNI 대비 비율은 0.07%를 기록 - 2008년도는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연 증가에 따른 다자 ODA의 증대에 기인하여 총ODA는 전년대비 15.2% 증가를 보였고, ODA/GNI 비율은 0.09%를 기록 - 2009년도는 전년대비 1.7% 소폭 증가한 약816백만불(순지출)을 기록함. 무상원조 및 다자원조(IDB에 대한 출연감소가 주요인 : 45백만불 감소)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유상원조 및 통계보고시 적용환율 상승('08 : 1,110.1원/달러 → '09 : 1,273.9원/달러)에 따라 ODA 규모가 달러기준 소폭 증가세를 기록 - 2010년도는 양자 ODA가 크게 증가(유상원조의 경우 '06년 이후 약정규모가 증가하면서 지출 규모도 꾸준히 증대)하여 총 ODA 규모는 최초로 10억불을 초과한 11.7억불(순지출)을 기록 - 2011년도는 2010년도에 이어 양자유상원조가 증가하고 다자원조에서는 지역개발은행과 기타다자기구에 대한 지원 증가가 전체 ODA 규모의 증가를 견인 - 2012년도 ODA 규모는 16억불로 2010년도에 10억불을 초과한 이후 2년만에 15억불을 초과하였으며, ODA/GNI 비율 역시 0.14%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 - 2013년도 ODA 규모는 17.6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0.13%를 기록함. 이는 ODA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 개편 등으로 GNI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2014년도 ODA 규모는 18.6억불로 전년 대비 약 1억불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0.1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2015년도 ODA는 양자 ODA의 증대에 기인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증가한 0.14%를 기록 - 2016년도 ODA는 다자 ODA의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규모로는 최초로 20억불을 초과한 22.5억불을 지원하였고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 - 2017년도 ODA는 다자 ODA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의 예외적인 다자 ODA 증가요인을 제외한다면 지속적인 증가 추이는 계속 유지 - 2018년도 ODA는 양자 ODA가 크게 증가(10.6%)함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억불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0.1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2019년도 ODA는 양자 ODA가 증가(7.1%)함에 따라 전년에 이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5%를 기록 - 2020년도 ODA는 UN 및 기타기구 등에 대한 다자 ODA의 증가를 제외한 양자 ODA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다자 ODA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ODA가 감소세를 기록함. 특히 전년 대비 양자유상원조(-13.1%) 및 지역개발은행 다자 ODA(-57.6%)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감소한 0.14%를 기록 - 2021년도 ODA는 양다자 ODA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7.7% 증가한 28.7억달러를 지원함.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 - 2022년도 ODA는 2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기록함. 이는 세계개발은행과 지역개발은행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감소세를 기록한 ODA 규모와는 달리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대비 0.01%p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
ㅇ 2023년 우리나라 ODA는 전년대비 11.4% 증가한 3,131백만불(증여등가액기준) ('22 : 2,809.54백만불 → '23 : 3,131.11백만불) - 양자 ODA는 전년대비 3.4% 증가 ('22 : 2,221백만불 → '23 : 2,296백만불) (무상 : 전년대비 2.6% 증가한 1,569백만불, 유상 : 전년대비 5.1% 증가한 727백만불) - 다자 ODA는 전년대비 41.9% 증가 ('22 : 589백만불 → '23 : 835백만불)
ㅇ 2023년도 ODA의 특징 - 양다자 모두 전반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특히 2022년에 감소하였던 다자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21년 다자) 704백만불 → (2022년 다자) 589백만불 → (2023년 다자) 835백만불
■ 국제간 비교
ㅇ 2023년 우리나라 ODA는 3,131백만불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개 회원국과 비교시 호주(3,253백만불)에 이어 14위 수준임.
ㅇ 그러나 총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이 0.18%로 전체 DAC 회원국 0.37%의 약 1/2 수준으로 28위를 기록함.
■ 향후 정책 방향
ㅇ 정부는 중기 ODA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유의사항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매년 2차례(잠정치, 확정치)의 ODA 통계 보고를 하고 있으며, 매년초 전전년도 확정치 자료를 발표 o 2023년은 잠정치(2023년 ODA 확정치는 2025년초 발표 예정)
관련용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양자 ODA : 원조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원조자금 및 물자 직접 지원으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