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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별 RTA(지역무역협정)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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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주요국가별 RTA 현황에 대한 누적 집계로 RTA의 체결 및 검토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수치 해석방법) 체결건수는 체결 상대국 수가 아닌 협정 건수를 나타냄.


■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란?

° 지역협정은 역내 무관세 및 역외 공동관세를 내용으로하는 ‘관세동맹’과 역내 무관세만 규정한 ‘자유무역지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지역협정의 대부분을 차지함.

■ 시사점

° 전세계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기 주요국들의 fta 체결현황을 볼 때 역외국가로의 반사적 피해를 막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지표해석

■ 주요국가별 RTA 현황(누적집계)

° 현재 세계 각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속에서도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역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협정을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음.

° 칠레, EFTA, EU,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 미국 등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은 최소 10여개국이 넘는 국가들과 역외국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는 FTA를 구축하였으며, 현재로서도 다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추진 중이거나 협상 개시를 검토 중임.


※ 참고사항

* 자료 출처 : 공관 보고,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자료 및 관련 홈페이지 등

* 협상단계 구분 기준 : 공동연구 중이거나 혹은 공식협상 개시 전 양국간 협상 개시 합의까지를 검토 중으로 포함


유의사항

o RTA 체결국가수는 타결 및 EHP(Early Harvest Program : 선자유화조치) 포함 수치임

관련용어

RTA(지역무역협정) : 지역협정은 역내 무관세 및 역외 공동관세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동맹’과 역내 무관세만 규정한 ‘자유무역지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지역협정의 대부분을 차지함. 현재 체결되는 지역협정은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협력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WTO 규범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 관세철폐 중심의 전통적인 지역협정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

AFTA(ASEAN Free Trade Area)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

BIMST-EC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CACM(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중미5개국)

CAN(Andean Community : 안데스공동체)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GCC(걸프협력이사회 : Gulf Cooperation Council)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FYROM : 마케도니아 전 유고연방 공화국 :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FTAA : 미주자유무역지역 : Free Trade Areas of the Americas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South African Customs Union)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Trans-Pacific SEP(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IBSA : India-Brazil-South Africa간 FTA

ACP :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OCTs :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 중(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13.11월 기준)인 포괄적 지역통합협정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044-203-5746

최근 갱신일 :   2025-04-08(입력예정일 : 2026-04-07)

자료 출처 :   WTO 자료, 공관 보고, 각국 홈페이지 및 한국무역협회, KIEP 자료 등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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