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지역분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인류 공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공동의 대처를 통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구현
° 정의 : UN 안보리나 총회가 행하는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분쟁과 사태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분쟁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UN 회원국들이 UN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파견요원들의 정치적 군사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UN이 주도하여 평화적으로 수습해 나가는 UN활동
■ PKO 참여현황 지표의 의의
°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순위가 높을수록 PKO 파병이 많음.
PKO 참여는
1) 인류애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공동의 안보책임을 지는 것이며,
2) 아직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3) 유엔 등 국제정치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4)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5) 보다 구체적으로 분쟁 종료 후 임무지역에 대한 재건지원 및 후속 경제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실익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6)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국적 연합작전 경험 및 평화재건작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지표해석
■ PKO 활동 참여 추이 분석
o 2025.2월 기준 573명이 PKO 참여 중
o 2001년 및 2002년에는 동티모르 다국적 평화유지군 439명을 파견하는 등 병력기여도 측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
o 우리나라의 PKO 참여는 2003년이래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PKO 분담액(전체 유엔회원국 중 9위수준)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음.
o 그러나, 2007.7월 중반에 레바논에 359명 규모의 동명부대(UNIFIL)를 파견, 2010.2월 아이티에 242명 단비부대(MINUSTAH)파견(2012년 철수), 2013.3월 남수단에 284명 한빛부대(UNMISS) 파견 등 PKO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 PKO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o 레바논 UNIFIL, 아이티 MINUSTAH(2012년 철수), 남수단 UNMISS 등 PKO파견 확대로 우리의 경제규모, 유엔기여도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수행
o 특히, 2009년도에는 우리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은 1,000여명 규모의 유엔 PKO파병에 대해서는 파병규모, 파병지 등 파병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동의
이전이라도 정부가 유엔과 잠정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엔 PKO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국가의 평화유지군 파견 현황
o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파견 규모가 큰 것은 유엔이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일반 사병에 대해서도 월 1천미불 이상의 보수를 지급, 파견국에서 PKO 파병을 외화획득 재원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