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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밀출국자 단속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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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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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출입국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선, 화물선, 기타 고속보트 등을 이용 은밀히 해상을 통하여 밀입국 또는 밀출국하는 자들의 검거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해양 국경 관리의 위협요인임

- 밀입국이란 : 내·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것

- 밀출국이란 : 내·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

※ 통계표 자료는 단속 된 인원(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단속건별로 보면 1건의 단속에는 몇명에서부터 수백명까지 단속되는 경우가 있음


■ 활용도

° 해양을 통한 출입국범죄 및 이와 관련된 국제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활용


지표해석

'22년도에는 밀입국자 1명 및 밀출국자 2명을 검거하였음.
- 밀입국자의 경우 2021년도 밀입국자 2명을 알선, 조력한자이며
- 밀출국자의 경우 1명은 2020년도 검거 후 2022년 검찰송치한 실적임


유의사항

※ 밀입.출국 통계 및 분석자료는 해양경찰청 단속건수 자료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불법체류자 : 어느 국가를 방문할 경우 목적에 따라 방문기간을 정하여 두는데, 이러한 법정기간을 어기고 계속 체류하는 자

밀입국(密入國) :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말함.

밀출국(密出國) : 출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 출국하는 일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568

최근 갱신일 :   2025-03-04(입력예정일 : 2026-02-28)

자료 출처 :   『국제성 범죄 단속』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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