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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사범 단속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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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양경찰청에서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단속한 실적


지표해석

■ 밀수사범 단속 실적 추이

- 2017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개청이후 해양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단속을 수행

- 2017년 해양경찰청 개청 및 2018년 수사경과제 시행 등 해양 수사기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밀수사범 검거건수 382% 향상으로 농수산물, 가짜의약품, 가짜잡화, 담배 밀수 등
국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중

- 2021년은 총 8건으로 2020년 대비 14건(63.6%) 감소
- 2022년은 총 8건으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거


유의사항

※ 밀수사범 검거 시 관할 세관에 이첩해주고 있어 관세청과의 통계가 중복될 수 있음

관련용어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 수면 및 혼미를 야기시켜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것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밀수 :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정규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에 관한 수속, 관세 납부, 수출입 금지품 등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568

최근 갱신일 :   2024-03-05(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해양경찰청 검거현황』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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