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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범죄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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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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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발생 및 검거,처리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 검거율 :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100으로
- 검거율이 100%가 넘는 것은 검거 실적이 해당년도의 발생건에 대한 검거실적뿐아니라, 당해년도 이전의
발생건에 대한 검거실적도 포함되므로 나타나는 현상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해상범죄 관련 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와 국민에게 해양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다 」를 선물하고자 함


지표해석

■ 총범죄 추이
° 2021년 해상범죄는 총 47,096건이 발생하여 2020년 45,598건 대비 약 3.2%(1,498건) 증가하였으며, 검거건수는 46,877건, 전년 45,160건 대비 약 3.8% 증가하였다.

° 2022년 해상범죄는 총 47,545건이 발생하여 2021년 47,096건 대비 약 0.9%(449건) 증가하였으며, 검거건수는 47,158건, 전년 46,877건 대비 약 0.6% 증가하였다.

■ 향후 전망
° 최근 해양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 해양 등 각종 범죄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해양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단속활동 강화 등 선제적 대응예정


유의사항

※ 검거율은 검거건수/발생건수 * 100으로 산출되며 검거건수는 발생한 건수에 대비한 산출건수가 아니라 발생건수가 산출되는 동기간 동안 검거한 모든 건수(언제 범죄가 발생했는지 상관없이)가 산출됨
※ 전년도 미검거건을 당해연도에 검거할 경우 검거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음


관련용어

범죄통계시스템 : 경찰기관에서 취급하는 각종 사건과 수사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사건관리, 다양한 범죄분석, 통계산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정보 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기획수사 :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수사활동 중 특정한 기간내 특정지역이나 대상범죄를 한정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집중적 단속함으로서 특정범죄를 발본색원하여 경찰의 치안역량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수사기법

배타적 경제수역(EEZ)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 및 접속수역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수역임.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에 관해 주권적권리를 갖음, 외국어선에 승선, 임검, 나포, 소추 등의 조치가능함

구속 : 구속(拘束)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 개념이다.
(구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불구속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인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수사지원시스템 : 해양경찰 고유의 수사지원시스템으로, 수사업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자체시스템을 구축, 범죄정보관리 및 통계분석 등 목적으로 운영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032-835-2507

최근 갱신일 :   2024-08-01(입력예정일 : 2025-03-27)

자료 출처 :   범죄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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