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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국외도피사범
국내에서의 각종 범법 행위에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 수사 단계 또는 형 집행 중에 국외로 도피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 송환현황
도피 예상국에 국제공조수사 요청된 국외도피사범의 검거·송환 현황
■ 지표의 의의
○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하여 해당국 인터폴 등 경찰기관 및 경찰주재관을 통한 신속한 공조로 강제추방 등 국내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지표의 활용도
○ 범죄 후 국외도피자의 법 경시 풍조의 사전 차단 및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의 증가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범죄자들이 범죄 후 해외로 도피하여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자 함
지표해석
■ 국외도피사범 송환 추이
○ '15년 이후 최근 11년간 총 4,554명의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였으며 '25년에는 828명을 송환하였음
○ 90년대에는 송환자가 10명 이하였으나,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01년 이후 송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첫째, 중국·일본·베트남 등 주변국 경찰과 연례 인터폴회의를 개최하여 국외 도피사범 수사를 위한 인터폴 공조체제를 활성화 하였으며,
둘째, 아시아 태평양지역 등 10여개국 경찰과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경찰 국제공조수사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셋째, '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파한 해외 경찰주재관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각국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데서 송환의 활성화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최근 5년 비교
- '25년은 총 828명 송환으로, 5년 전인 '20년 대비 557명(206%) 증가
■ 향후 정책 방향
앞으로도 경찰은 세계 각국 경찰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식의 법 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국외도피사범을 적극 송환할 예정임.
국외도피사범 : 국내에서 각종 범법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 수사단계 또는 형 집행 중 국외로 도피한 내·외국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국제공조1과, 02-3150-0876
최근 갱신일 : 2026-03-18(입력예정일 : 2027-02-19)
자료 출처 : 경찰청 국제공조1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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