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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운전면허 소지자 개념
° 기준일에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총계를 의미함
°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파악한 숫자이므로 한 사람이 수 종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인으로 파악한 숫자임
※ 운전면허 종별현황 : 발급된 운전면허의 총 건수(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 운전면허 종별 현황)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은 기준일에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총계를 의미함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성시험,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면허에 한함)에 모두 합격해야 하며, 각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배출됨
°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은 교통사고 통계 작성시 발생율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되며, 운전면허 소지자의 남녀별 분석을 통해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한 사회활동 비율의 증가 등의 의미분석에 활용되기도 함
° 인구 대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을 비교하여 국민들의 자가용 및 차량 이용 비중 등을 추산할 수 있으며, 기타 교통 관련 연구시 기본적인 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지표해석
■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 ’22년 운전면허 소지자는 34,133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54만 천명 정도로 전년도와 비슷함
° ’02년에 전년대비 133만명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최고조에 이른 후 증가율 자체는 둔화된 추세임
° 이는 전 국민의 66%가 운전면허를 소지함(’22년 12월말 기준, 총 인구수 51,387,133명)
°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는 ’09년도 처음으로 천만명을 넘어 ’22년 12월말 현재 14,667천명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허소지자 中 최근 5년간 평균 41%를 차지하고 있고, 그간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성별로 구분한 ’76년 당시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가 14,587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의 1.8%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2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 향후 정책 방향
°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년 전체적으로 지속 증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9%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에,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소지자는 매년 평균 2.5% 정도 증가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평균 11.2% 증가, '22년 전제 면허소지자 中 고령 운전자는 4,387명으로 12.9%를 차지
- '13. 8. 1. 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 지각검사를 포함한 무료 교통안전교육 실시
- '19. 1. 1.부터 75세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 갱신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의무화
* 교육내용에 인지능력 자가 진단 등을 포함,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
° 아울러, 정부부처・대한노인회・의사협회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 검토 중임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시험에 최종합격한 후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준일에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02-3150-2650
최근 갱신일 : 2024-07-29(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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