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당 통계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의 연도별 누계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생산목적 : 국내에서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지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총기 보유 현황 및 연도별 증감폭을 확인

° 통계 활용도 : 총기 소지허가 증감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총기 관련 산업의 실태 및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 등 관련 정책의 성과 확인에 활용

° 총기 소지허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바, 이는 총기 사건·사고 및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 정책과 국민 취미활동의 다변화 및 여타 국내 레저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수렵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총기 소지허가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지표해석

■ 소지허가 총기 추이

° 총기 소지허가 건수는 2016년 현재 전국 138,751정으로 2015년(143,643정) 대비 약 3.4% 감소하였으며 2000년 대비(394,398정) 약 64.9% 감소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6년 6월부터 공공의 안전을 유지를 목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5.5mm단탄 공기총의 중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보관토록 하고 수렵기 등 일정 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총기 소지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 이에 따라 전체 총기 중 공기총 소지자의 총기 소지허가 포기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총기 소지허가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2,742정(-10.8%), 26.491정(-7.9%)이 감소하였음

-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3~4% 가량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기총· 권총·소총·엽총 및 기타총은 소지허가 심사 강화로 인해 매년 감소 양상을 보임

° 또한 총기 소지허가 관련 법령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일반국민의 생명 등 안전을 중시, 공기총 등 소지허가 시 신체검사서 및 병력신고 등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로워 수요 감소 추세로 판단됨


■ 향후 전망

°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수렵용 총기 사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레포츠 문화의 활성화로 수렵을 대체할 레포츠 종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렵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총기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총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총포’ 중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기타 총

권총 : 한손으로 쥐고 어깨에 총의 개머리판 부분을 붙이지 않고 조준을 하여
탄환을 발사시킬 수 있는 화약총으로,
'사격선수용' 또는 '실탄 사격장 영업용'이 대부분을 차지

소총 : 총강 안에 강선이 있으며 총의 개머리판에 어깨를 대고 조준하여
탄환을 발사시킬 수 있는 화약총으로 '사격선수용'이 대부분을 차지

엽총 : 수렵용 탄환(산탄)을 발사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약총

공기총 :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연지탄(공기총탄)을 발사하는 총

가스발사총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성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권총

마취총 : 동물을 마취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총으로,
공포탄의 힘으로 주사기를 발사하여 명중하면 침이 꽂히고
피스톤 작용으로 마취제가 주사됨

산업용 총 : 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등

기타 총 : 구난 구명총, 구명신호총, 어획총 등 총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75

최근 갱신일 :   2024-01-22(입력예정일 : 2025-01-20)

자료 출처 :   경찰관서별 소지허가 총기 기준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