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고용보험 개념
고용보험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실업급여란?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 지출 지표의 의의
° 고용보험은 '95. 7월 시행된 이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매년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결산(2006년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운영)
° 동 결산서상 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연도별 집행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집행 추이를 토대로 사업별 향후 지출 전망 등을 도출하는 지표로 활용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로서 재정 건전성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지표해석
■ 고용보험 지출 동향
° 실업급여 지급 추이 : 실업급여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99년 대폭 증가 이후 안정 추세를 보이다 '13년부터 다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22년은 전년대비 소폭 지출액 감소
※ 실업급여 지급자수 : 412천명('98), 462천명('99), 304천명('00), 374천명('01), 363천명('02), 433천명('03), 590천명('04), 697천명('05), 767천명('06), 854천명('07), 990천명('08), 1,301천명('09), 1,239천명('10), 1,202천명('11), 1,187천명('12) , 1,210천명('13), 1,251천명('14), 1,271천명('15), 1,278('16), 1,272('17), 1,391('18)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 : 438천명('98), 328천명('99), 261천명('00), 349천명('01), 299천명('02), 380천명('03), 472천명('04), 566천명('05), 613천명('06), 688천명('07), 839천명('08), 1,074천명('09), 979천명('10), 906천명('11), 902천명('12), 922천명('13), 974천명('14), 955천명('15), 958('16), 944('17), 1,067('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급 추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7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09년부터 12년까지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가 13년부터는 꾸준히 증가 추세.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 지출액이 급증하였으나 '22년 감소세로 전환
- 최근 증가 원인 : 고용안정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이 그 원인으로 작용.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액 증가
※ 고용안정 및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등 : 7,133억원('03), 7,897억원('04), 10,269억원('05), 15,694억원('06),
20,226억원('07), 18,467억원('08), 21,951억원('09), 18,426억원('10), 17,463억원('11), 16,007억원('12),
18,732억원('13), 20,344억원('14), 26,229억원('15), 30,077억원('16), 31,712억원('17), 36,579('18)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