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수치해석방법 및 활용
° 최저임금 인상율이란 전년도 대비 인상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얼마가 인상되었는지를 알수 있음
° 영향율이란 1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영향율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전체근로자의 몇 %가 수혜(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적 임금인상의 효과를 받는 것)를 받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전년대비 5.05%인상된 수준으로 영향률은 전체근로자 기준 17.4%(3,550천명)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통계청)
* 영향률 = 수혜근로자 수 /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간 비교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19)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62.6%임
※ 나라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19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 향후 정책방향
° 최저임금 준수 등 현장안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활동 강화 및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소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유의사항
o 영향률은 과거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 추정치임에 유의o 경제활동부가조사(통계청)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의 통계상 조사방식, 조사대상 등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최근 갱신일 : 2023-01-02(입력예정일 : 2024-01-01)
자료 출처 : 관보,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심의편람,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
공표 주기 : 1년
주요정책자료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5 | 2023년 최저임금 리플릿.pdf | 2023-01-02 |
| 14 | 2022년 최저임금 리플릿.pdf | 2022-02-07 |
| 13 | 2022년 최저임금 전단지.pdf | 2022-02-07 |
| 12 | (web) 2021 최저임금 리플릿.pdf | 2021-01-04 |
| 11 | (web) 2021 최저임금 전단지.pdf | 2021-01-04 |
| 10 | 2020 최저임금 전단지.pdf | 2020-03-20 |
| 9 |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2019년).pdf | 2020-03-20 |
| 8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 2020-03-20 |
| 7 | 2018년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pdf | 2019-07-17 |
| 6 |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전단지(일반근로자용).pdf | 2019-07-17 |
| 5 |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리플렛.pdf | 2019-07-17 |
| 4 |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pdf | 2019-07-17 |
| 3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근로자용).pdf | 2019-07-17 |
| 2 | 2016년_최저임금_시간급_6,030원(리플렛).pdf | 2016-07-25 |
| 1 | 2016년_최저임금_전단지(감단_근로자).pdf | 2016-07-25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