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지표해석

■ 최근 하수도 보급율 동향 분석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하수도 보급율은 '97년 60.9%에서 '22년 95.1%로 증가하여 5,005만 9천명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 제공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2년 76.6%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로 감소

° 하수처리시설용량은 '97년 15,038천톤/일에서 '22년 26,897천톤/일로 증가


■ 주요 OECD국가와의 하수도 보급율 비교



출처 : OECD stat, 일본은 배수설비 접속이 완료된 인구를 적용하고 있어 보급률이 낮게 산정됨


■ 향후 전망과 대책

° 하수도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하수도시설 보급확대를 통하여 '25년까지 전국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96%까지 향상
- 도시지역에 비해 하수도 혜책이 저조한 군이하 농어촌지역에 80%까지 보급

유의사항

하수도보급율 :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로 산정한 하수도보급율은 하수처리에 대한 지표로 사용

BTL 사업 : BTL 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 이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ㅇ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632

최근 갱신일 :   2024-01-10(입력예정일 : 2024-12-31)

자료 출처 :   환경부「하수도통계」(매년 12월말)

공표 주기 :   1년